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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마약에 대하여
I. 마약문제의 배경지식
마약문제는 범죄문제와 아울러, 우리 과의 업무 중 몇 개 안 되는 이해타산관계가 거의 얽혀 있지 않은 이슈이다. 왜냐하면, 규제의 정도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나라가 마약류를 통제해야 한다는 공감을 하는 상황이라 충돌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1) 그래서 과의 막내가 다루기에는 부담이 그다지 없는 이슈라고 할 수 있다.
되도록 업무에 필요한 배경지식만 다루도록 하겠다. 자세한 내용은 매년 대검찰청에서 간행하는 ??마약류범죄백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1. 마약의 종류

? 대마초(cannabis)
- 마(麻), 곧 삼베잎과 꽃에서 추출한 마약으로 흡연 형태로 많이 사용된다. 북미를 중심으로 마리화나(marijuana)라고도 불리지만, 국제회의에서는 쓰이지 않는 말이니 cannabis로 호칭하기 바란다. 대마수지를 재가공한 해시시(Hashish)도 비슷한 유형의 마약이다.
- 콜롬비아·멕시코 등 남미지역,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등에서 마약류 생산의 목적으로 생산되어 수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부 섬유 생산 목적 이외에는 엄격히 제한되…(생략)

2. UN 체제내의 마약통제관련협약




📝 Regist Info
I D : skys**
Date : 2011-04-30
FileNo : 1102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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