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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차례
- 1. 브라질 연금제도
- 가. 근거법 제정시기
- ○ 최초법: 1923년(철도), 1934년(상업), 1936년(산업)
- ○ 현행법: 1991년(사회보장)-1999년개정; 1991년(사회보험); 1993년(사회부조); 1999년(사회보험규정)
- 나. 제도 형태
- ○ 사회보험제도
- - 민간부문연금제도(RGPS)
- - 공공부문연금제도(RPPS): 연방, 주, 지방간 별도 제도 운영
- ○ 사회부조제도
- 다. 브라질 연금제도 체계
- 브라질 연금제도를 3층 소득보장체계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 ※ 1998년 개혁 당시, 부과방식을 유지하는 1층 공적연금의 모수적 개혁과 함께 적립식 임의 3층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였음
- - 2층 강제개인저축제도의 도입은 보류함
- ※ 연금제도 개혁이 지속적으로 고려되고 있으므로 향후 제도 변경 가능성 있음
- `2009년, brazilian social se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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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skys** Date : 2011-04-30 FileNo : 11024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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