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왜 보편주의 복지국가인가

정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서구의 복지국가는 강건한 기반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실효성을 근본적으로 부정당하고 있지는 않다.

N. Gilbert는 <표 2>와 같이 20세기와 함께한 서구의 복지국가가 1930년대까지의 태동기, 1950년대까지의 성장기, 1960,70년대의 성숙기를 거쳐 확대일로를 거쳤으며,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축소 또는 조정기를 거치게 되는 다양한 단계를 거쳤다고 정리하고 있다.

결국 19세기 인류는 자본주의를 정착시켰다면 20세기에는 복지국가를 접목시킴으로써 인류 역사의 진전에 주요한 발판들을 만들어왔다 할 것이다.
<표 2> 20세기 서구의 복지국가 발전단계


태동기
1880년대~1930년대
성장기
1940년대~‘50년대
성숙기
1960년대~‘70년대
축소기
‘70년대 중반 이후
정치적 상황
민주주의의 발전;
보통선거권 확립;
노동운동의 발전, 사회민주주의, 현대적 자유주의의 등장
복지지출 증가에 대한 광범위한 정치적 합의 형성; 노동자 정당(유럽)과 민주당(미국)의 우세
소수민족과 여성, 장애인, 기타 소수자의 인권과 사회권을 옹호하는새로운 정치적 세력 형성
보수주의의 부활; 조세저항 증가; 노동보합과 사회민주주의의 약화; 복지국가의 정당성 약화
경제적 상황
무한(無限) 자본주의의 전성기; 산업화로 인한 경제적 혼란
대공황 이후; 케인주주의의 지배; 2차 대전 후 순조로운 경제성장 구가; 낮은 실업률 유지
70년대 중반까지 번영과 생활수준 향상 지속; 1973년 석유위기로 서구경제 타격
경제성장 둔화; 가계소득 침체; 불평등 증가; 실업증가(특히 유럽); 인구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요구 증가
주요
사회
복지
정책
빈민법을 대체하여 연금, 실업보험, 의료보험 등 사회 보장 등장; 정부의 복지 지출은 GDP 5% 수준에 도달
연금, 의료보험, 공공부조, 가족수당 등의 적용범위확대
소득보장, 의료보장,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의 가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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