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연대운동의 전략

머무르는 교착상태를 보이고 있는 점이다. 그로인해 보편주의 복지국가라는 거시적 담론은 확산되고 있지만, 정작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운동이라고 할 만한 움직임은 일부에 그치고 있다.

셋째, 신자유주의 국가운영전략의 결과로 심각한 생존의 위기에 봉착한 계층과 집단이 존재하지만, 이들의 생존권 해결과제와 복지국가의 전망이 다소는 분리되어 있다. 현재 복지국가의 내용과 컨텐츠는 주로 5대 사회문제라 일컫는 일자리, 보육과 교육, 의료, 주거, 노후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문제해결의 대안과 방식도 주로는 국가의 재정투여를 통한 일자리 보장과 소득보장, 사회서비스 확충으로 제시되고 있다. 물론 5대 사회불안의 문제는 소수의 부유층을 제외한 사회구성원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삶의 보편적인 문제들이며 보편주의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임에 틀림없다. 그렇다하더라도 당장 폐업과 도산,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중소상공인이나 영세자영자들의 생존권이나 전방위적 FTA로 존립의 근거를 잃어가고 있는 농어민의 생존권의 문제, 무분별한 재개발로 인해 삶과 일의 터전으로부터 밀려나 주거유민이 되버린 재개발 지역 서민들의 문제, 전통적인 생산영역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노동에 종사함으로 인해 통계로도 잡히지 않는 유목적인 노동자들의 생존권의 문제는 복지국가 운동의 중심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넷째, 복지국가 실현 방안을 ‘증세’라는 재정수단의 문제로 성급히 협애화시키는 일부 경향으로 인해 보수진영의 ‘포퓰리즘’, ‘세금폭탄’ 프레임에 휘둘리고 있다. 한국의 경제구조와 노동시장 그리고 사회보장의 현실은 복지지출 증대에 대한 강한 압력을 만들고 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그 돈은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는가? 누가 복지지출을 부담하는가?’‘라는 오래된 질문에 직면한다. 공공서비스의 비용이 공적 재원인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점에서 ‘복지는 세금’이라는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니다. 또한 보편주의 복지국가가 특정계층의 일방적인 양보나 희생을 요구하는 것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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