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모성휴가제도의 주요쟁점과 정책방안 - 비용의 사회보험화를 중심으로

모성휴가제도의 주요쟁점과 정책방안: 비용의 사회보험화를 중심으로 I. 서 론 1. 문제제기: 출산과 여성의 경제활동 최근 여성과 관련된 중요한 사회문제로 저출산과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의 문제가 자주 거론되고 있다. 낮은 출산율은 급속한 인구고령화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는 사회 전체가 부양해야하는 노인인구의 급증을 의미하고 이것은 연금재정과 건강보험재정, 기타 사회복지재정의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요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인구의 고령화가 급진전하게 된 원인은 평균수명의 연장 뿐 아니라 저출산이 더욱 커다란 영향요인이라는 데에 이견이 없다. 치열한 경쟁과 경제성장의 시기를 지내고 나서 돌아본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7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2002년). 최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하는 것은 급속한 고령화의 속도를 조금이나마 늦추어보겠다는 의도에서이다. 그러나 출산율을 높이려는 정책적 개입은 출산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보다도 훨씬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대체출산율 수준인 2.1까지 가는 것은 물론이고 1.7~1.8 정도의 수준으로 증가시키는 것도 당분간은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지금 국가가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1.0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는 전문가도 보았다. 그러니 출산율이 더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는 있으되 더욱 중요한 것은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준비를 하는 것이다. 저출산 문제와는 별개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데 대한 우려의 소리도 높다. 이 문제를 제기하는 논리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여성 노동권의 제약이라는 측면에서의 문제제기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은 단순히 노동력의 공급이 저조하다는 문제가 아니라 배제적인 …
저출산 문제와는 별개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데 대한 우려의 소리도 높다. 이 문제를 제기하는 논리는 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