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허(虛)와 실(實)

재산을 숨겨둔 채 생보자로 선정되고 있었던 사람들이 드러나게 되어 탈락 조치하였다. 넷째, 각종 전산자료를 이용하고, 가정방문 등을 통해 자산조사를 실시함으로서 자산조사의 정확도가 예전보다는 높아졌다.
이렇듯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갖는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을 전후하여 언론과 학계에서 문제점 지적이 빗발쳤다. 이러한 기초보장제도에 대한 비판의 대부분은 제도 자체에 대한 불만과 못마땅함을 전제로 하는 비판으로 그들은 기초법 시행을 재고하거나 축소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기초보장법을 반대·연기·축소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요 근거는 기초법이 시행되면 첫째 근로능력자의 근로의욕이 감퇴될 것이고, 둘째 소득조사능력 부족으로 재정 낭비를 초래할 것이며, 셋째 보장수준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그들은 대부분 ‘노동능력자에게는 생계비지원을 하지 말거나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기초법 반대론자들의 주장대로 기초보장법은 폐지·축소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첫째, 굶고 있는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것이고(어떠한 형태든 공공부조제도는 시행되어야 함), 둘째 현재의 빈곤상황이 매우 심각하고(결식아동 16만 명, 결식노인 20만 명), 셋째 어차피 해야 한다면 기초보장법이 생활보호법 보다는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가능하게 하고(부정수급자를 많이 탈락시킴), 넷째 기초법이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목적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제도이고, 다섯째 여러 가지 면에서 제도 체계의 합리성을 강화하였다는 점 때문이다. 그리고 기초법 반대·연기·축소론자들의 ‘노동능력자에게는 생계비지원을 하지 말거나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잘못됐다고 보는 이유는 첫째, 노동능력자가구에 노동능력이 없는 아동이나 어르신, 장애인이 함께 살고 있고, 둘째 일하고 싶어도 일할 자리가 없을 수 있으며, 셋째 식구가 많으면 일을 해도 가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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