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논문] 한국의 사회적 기업과 사회서비스

공급확대가 사회적 기업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각 주체는 어떠한 전략을 구축해야 할 것인지 살펴 볼 것이다.

Ⅱ. 한국 복지체제의 변화와 사회서비스
1. 한국 복지체제의 변화
한국 복지체제가 처한 현재 상황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복지축소가 진행되는 외부환경 속에서 복지확장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복지확장에 적대적인 경제환경 속에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복지지출을 늘려야 하는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로 인해 우리사회는 현 사회보장제도가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에 적합하게 설계된 것인지,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등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과거 고도성장기에는 대규모 고용창출을 통해 절대빈곤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하였고 사회보장제도의 강화에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외환위기와 시장개방의 충격으로 실업과 빈곤문제가 심각해지며 복지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는 복지확장이 불가피한 상황이 전개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방치했던 사회보장제도를 보강하기 위해 사회지출을 ‘대폭’ 늘리기에는 정부와 가계의 지출부담이 크다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더욱이 복지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저성장과 일자리 감소는 저임금과 고용단절의 확산, 자영업의 공급과잉, 소득불평등과 빈곤문제의 심화 등의 문제를 야기하여 복지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어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어 복지지출을 늘리는데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지출구조를 합리화하여 복지지출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취해 왔으나, 이것만으로 복지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복지지출을 늘리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조세기반을 확충하는 것이다.1)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정부입장에서 사회지출을 늘리기 위한 가장 손쉬운 선택은 사회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다. 하지만 개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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