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논문]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원칙과 쟁점-오해,쟁점,원칙 그리고 과제

헌법이 선언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복지국가의 변할 수 없는 원칙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34조는 국가가 구현해야할 사회보장의 기본원리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복지정책의 대상이고, 국가는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가 구현해야할 보편주의 복지국가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단 한명의 예외도 없이 주거, 교육, 의료, 소득과 관련해, 인간적이고 문화적인 생활 보장받아야 한다는 원칙임을 선언한다. 가난한자과 부자를 구분하지 않는 것은 보편주의가 지향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변화할 수 없는 원칙이며 대한민국의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가치이다.

모든 국민이 그 사회의 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다운 생활을 보장받는 것은 꿈이 아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의 노력으로 경이로운 경제성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경제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고 있지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운 좋게 지금 당장은 안정적 생활을 하고 있지만, 지난 두 차례의 경제위기가 가져온 결과가 증명하듯, 개인과 가족의 노력만으로는 누구도 안정적인 생활의 지속을 장담할 수 없는 경제사회 현실에서 보편주의는 우리의 유일한 대안이다. 그러나 보편주의를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국가의 기본원칙으로 천명한다는 것이 모든 구체적인 제도들이 대상을 선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보편주의 복지는 시민의 필요가 사람다운 생활보장만이 아니라, 개인과 가족의 특수한 상황에 따른 상이한 욕구들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에 부응하는 것이다.


2. 2. 복지국가는 더 좋은 경제의 동반자이자 더 많은 민주주의의 실현이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복지 없는 성장’이 가능한 사회가 아니다. 1997년 IMF 위기 이후 성장이 사회적 풍요로 이어지기보다는 격차와 빈곤을 키우고 사회적 갈등을 낳아 민주주의마저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경제발전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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