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과제와 전망

나 쇠퇴기 또는 황혼기에 접어든 연령계층을 말하고, 노인문제를 사회문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정책대상으로 하는 당위성을 논의 해 보고자 한다.
첫째, 노인은 빈곤하다. 가난하다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쟁이나 사유재산의 소유에 입각한 희소가치에의 도전에서 실패한 것이다. 외국에서처럼 노인연금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적부조의 범위가 광범위하지도 않다.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정경희 외, 2004.)에서도 65세이상 노인의 경우 노후대책을 마련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도 전혀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가 75%를 차지하고 있다. 또 노인의 한달 용돈도 5만원 이하가 29.5%, 6-10만원이 33.2%, 11-20만원이 24.1%, 21만원이상이 13.2%로 나타났다.(노인문제에 대한 일반인/노인 조사보고서, 리서치 앤 리서치 1999.3) 여기에서 10만원 미만의 용돈을 쓰는 노인이 62.7%에 해당 할 정도로 노인은 가난하다.
수입되는 일의 종사여부에 관한 질문에서도 농촌노인의 경우에는 49.1%가 일을 하는데 비해 도시거주노인은 17.1%만이 수입이 되는 일에 종사하고 있다.
둘째, 노인은 건강의 약화로 인하여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연세가 들면 신체적 제기능이 원만하지 못하고 각종 질병의 위협 속에 이환율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노인이 각종 질병에 신음한다 해도 빈곤에 시달리기 때문에 제때에 양질의 진료를 받기 어렵다는 데 있다.
서구제구처럼 노인을 위한 공적 의료기관이나 서비스센터, 노인병만을 진료해 주는 클리닉도 드물기 때문이다. 부양가족이 있는 노인은 그래도 가족원의 배려에 의해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나 노부부만의 세대는 질병에 걸렸을 때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90%가 만성질환을 한 가지 이상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65-69세 노인의 경우 85.2%, 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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