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일본의 실버산업 관련 법제와 정책현황

제한적인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2.2.2. 고령자의료확보법(구 노인보건법)
1982년 노인보건법을 제정하고, 2006년 개정되어 “고령자의 의료의 확보에 관한 법률(고령자의료확보법)”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노인보건법 제정 전에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일부 대상노인들에 대한 노인의료무료화가 실시되고 있었으나 국민의료비의 급증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악화 문제가 가시화되었다. 그리하여 1981년1월 노인보건법 제정 이후 고령화사회의 급속한 진전에 의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의료보험제도의 필요성이 부각되어 2006년 “고령자의료확보법”으로서 새로운 보건제도가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배경으로 탄생된 고령자의료확보법은 75세 이상 고령자(또는 65~74세 고령자로서 일정한 장애가 있는 자)를 “후기(後期)고령자”로 별칭하여 별개세대로 독립시켜 새로운 보험시스템을 적용하게 하는 후기고령자의료제도가 확립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법률은 발효 후 “후기고령자”와 기타 고령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사회적 반발이 야기되어 현 민주당정권에 의해 폐지가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2.3. 제도적 배경

2.3.1. 공적개호보험제도의 특징과 개요
일본의 실버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제도로 공적개호보험제도를 들 수 있다.
2000년에 제정된 이 제도는 40세 이상의 전국민을 피보험자로 하여 市町村(특별구 포함)이라는 우리나라의 경우로 보면 시군구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주체가 되는 강제가입 형식의 공적사회보험제도이다.

피보험자가 되면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고, 이후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부터 비용의 일부(원칙적으로 10%)를 지불하고 필요한 개호서비스와 개호용품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종래의 행정주도형제도(운영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이용가능서비스 등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시스템)와는 달리 이용자가 직접 개호서비스사업자와 계약하여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인 제도이다. 이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민간기업과 시민참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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