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아동수당 도입방안

아동수당 도입방안

우리나라에서 아동수당 도입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어져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은 주로 보육정책과 인구정책 등을 중심으로, 확고한 가족정책모형이 없이 전개되어 왔던 경향이 있다.
최근에는 저출산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차원에서의 가족정책이 전개되고 있으며, 이에 보육지원의 확대가 더하여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족정책은 영유아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만 5세 이상 아동에 대한 정책은 상당히 미미한 편에 속한다. 하지만 아동의 건전한 발달과 육성을 통한 미래성장 동력의 구축과 아동에 대한 선제적 투자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만 5세 이상 아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영유아에 대한 지원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아동수당은 19세기 유럽에서 대기업들이 대가족 직원들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던 것으로부터 시발되었다. 1920년대와 1930년대에 걸쳐 이러한 수당제도가 점차 확산되어, 1945년 이후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아동수당제도가 시행되었다. (SSA, 2009) 보편적이며 관대한 가족정책을 펴고 있는 유럽국가들로부터, 최근에는 몇몇 아프리카의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