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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노사관계론
스웨덴의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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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들어가기 전에...
● 스웨덴의 노사관계
1. 역사적 배경
1) 19세기 말~1932년
2) 1932년~1970년대 초반
3) 1970년대 후반 ~ 현대
2. 노사관계의 주요당사자
1) 노동조합
2) 경영자 단체
3) 사회적 파트너의 특성
4) 정부의 역할
3. 스웨덴의 노사관계의 경제적 사회적 특징
1) 혼합경제(mixed economy)
2)‘렌 마이드너(Rehn-Meidner)모델’
3) 단체교섭
4) 경영참가 - 공동결정법
● 스웨덴 모형의 위기
1. 스웨덴 모형의 위기
1) 노동규율의 약화
2) 자본집중
3) 글로벌라이제이션 (Globalization)
4) 임금소득자기금의 실패
● 결론 및 시사…
있음
▶ 1902년 스웨덴 경영자협회(SAF)가 결성 (노동조합의 성장에 대응)
- 초기의 노사간 대표기구 형성,
▶ 1906년 ‘12월타협’
- 노동조합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의 인정,(LO측 성과)
- 모든 단체협약에 ‘사용자가 채용?해고 및 생산 조직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진
다’는 조항 포함 (SAF측 성과)
- 노사간 협상의 기초관행이 됨
▶ 1909년 ‘ 대파업’ (사용자측의 승리)
- 노조를 악화시키기 위한 사용자측의 직장폐쇄, 최초의 전국적인 쟁의,
- 노동조합원수 급감(1908:16만명→1910년 8만5천명)
▶ 1910년대 이후 직종별 노동조합운동→산업별 노동조합운동로 전개
▶ 1928년 단체교섭법과 노동법원법 (사용자측에 유리)
- 노조측의 반대
- 노동조합의 제권리를 법으로 인정한 최초 사례
- 격화되고 있는 노동조합의 많은 파업을 법의 테두리 속에 통제
2) 1932년~1970년대 초반
(사회민주당 집권, 협력과 협의의 시대, 노조측이 주축)
▶ 1932년 사회민주노동당의 과반수 의석 (LO측과 사회민주당의 긴밀한 제휴관계)
- 노사간의 갈등구조 극적 변화
▶ 1938년 ‘기본협약(산업평화협약)’이 체결(스웨덴식 노사관계 모델 형성의 기초)
- 노사관계에 있어서 협력과 협의의 정신 강조
- 최초의 성문화, (Saltsj?baden Agreement 협상의 장소이름을 따서 부름)
▶ 1942년 ‘산업복지협약’, 1946년 ‘공장협의회협약’
1947년 ‘직업훈련도제협약’ 1948년 ‘시간 및 행동연구 협약’
- 스웨덴 단체교섭의 기초를 형성
▶ 1948년 노동시장위원회(AMS) 설립
- 노동시장 정책을 발전시키는 중추적 역할
- 노조는 국가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책임을 분담.
▶ 1951년 ‘렌 마이드너(Rehn-Meidner)모델’
- 스웨덴노동조합총연맹(LO)에서 채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