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뉴질랜드의 법률구조제도 - 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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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차례

뉴질랜드의 법률구조제도
뉴질랜드의 법률구조제도

Ⅰ. 법률구조제도 개관

1. 법률구조란
법률구조란 1991년에 제정된 법률서비스법(Legal Service Act) 및 동법 시행령(Legal Services Regulations, 동법 및 시행령은 1992. 2. 1.부터 시행되었음. 그 후 시행령은 1992년, 1993년, 1995년 등 3차의 개정이 있었다)에 따라 자력이 불충분한 사람들에게 소송대리 및 기타의 법적 지원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법률구조는 무상의 시혜라기보다는 신청자를 위해 법률구조위원회가 변호사비용을 대출 형식으로 미리 지불해주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정부가 법률구조를 위해 법률구조위원회(Legal Service Board)에 자금을 지원해 주면 위원회(한국의 본부 역할을 함)는 이 돈을 지부 및 소위원회에 배분함으로써 법률구조의 실무는 지부, 출장소에서 법률구조 허가라는 제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

본문/내용

뉴질랜드의 법률구조제도

Ⅰ. 법률구조제도 개관
1. 법률구조란?
2. 법률구조의 역사
3. 법률구조의 변천
4. 법률구조의 방법

Ⅱ. 법률구조제도의 형태
1. 민사법률구조
가. 대상
나. 제한
다.법률구조이 절대 허가될 수 없는 경우
2. 형사법률구조
가. 대상
나. 자격제한
3. 부분법률구조(Partial Legal Aid)
4. 긴급법률구조(Interim Legal Aid)

Ⅲ. 법률구조 관련기관
1. 시민상담소(Citiizens Advice Bureau)
2. 지역법률센터(Community Law Center)
3. 주법원(Local Court) 구조담당직원(Registrar)
4. 판사
5. 의무변호사(Duty Solicitor)

Ⅳ. 법률구조대상자 및 판단방법
1. 대상자
2. 가처분 소득의 평가
3. 가처분 자산의 평가

Ⅴ. 민사 법률구조의 내용
1. 대상
2. 법률구조 신청의 관할
가.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사람
나. 뉴질랜드 외의 곳에 거주하는 자의 신청
3. 구조신청자격
4. 미성년자 혹은 장애인의 신청
5. 법률구조 신청의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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