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ISPs의 법적 책임

ISPs의 법적 책임

Ⅰ. 머리글

오늘날 인터넷은 정보의 수집 및 교환, 전자우편, 전자상거래 등에 있어서 필수적 수단이 되어 있다.1) 즉, 인터넷은 다양한 情報源으로부터 정보 또는 지식의 수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도서관을 대신하는 교육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정보의 상호교환에 의하여 민주사회의 초석인 여론형성을 가능하게 하며, 또한 전자우편 및 전자상거래를 실현시킴으로써 통신비용, 계약 및 물류비용의 절감에 획기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의 역작용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9세-12세 사이의 청소년 가운데 48%, 13세-17세의 경우는 71%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netizens"으로서 인터넷을 ”항해“(surfing)하고 있다는 바,2) 인터넷에 부지기수로 올라오는 淫亂物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ㆍ기술적 장치가 불가피함은 자명한 일이다. 또한 전자상거래의 과정에서 知得한 개인정보의 무단공개는 헌법상 私生活의 自由를 침해할 수 있으며, "e-mail"을 통하여 작업장에 인종차별적ㆍ성적 농담이나 淫亂物 등을 유포시키는 경우 사안에 따라 사업주는 ”침해적 근로환경“(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