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방송사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와 공공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방송사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와 공공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한나라당의 방송사업에 대한 소유?진입규제 완화 관련 방송법 개정안 한나라당 방송법 개정안에서는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참여(20%)와 보도 및 종합편성 PP(49%)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외국자본의 참여 범위도 확대(종합 및 보도PP 20%, 위성 49%)하고 있으며 지상파 방송에 대한 1인 지분 소유 제한도 30%에서 49%로 확대하고 있다. <표 1> 한나라당 미디어산업관련 법률개정안 주요 내용 내용 구분 현행 규정 개정 내용 법률 소유 제한 신방 겸영 금지 허용 신문법 대기업 지상파 금지 종합편성?보도 PP 금지 SO?위성 49% 지상파 20% 종합편성?보도PP 49% SO?위성 100% 방송법 신문 통신 지상파 금지 종합편성?보도 PP 금지 SO?위성 33% 지상파 20% 종합편성?보도PP 49% SO?위성 49% 1인 제한 지상파 30% 지상파 49% 외국자본 지상파 금지 종합편성?보도 PP 금지 위성 33% 지상파 금지(동일) 종합편성?보도PP 20% 위성 49% 1. 경쟁이슈(지상파방송의 시장독과점 문제와 대기업 참여로 인한 경쟁 확대) 1) 방송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 정체와 진입규제 완화 (1) 발제문 주장 : 우리나라 방송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감소추세이고, 전 산업 평균 증가율보다 낮다.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방송의 규제완화가 안되고 독과점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2) 반론 ① 방송서비스가 경제적 수치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은 지나친 시장주의적 발상이다. 예를 들어, 공영방송하고 비슷하게 공립학교가 있다고 하자. 이 공립학교에 학생들은 학업 수행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니까 개혁해야…
① 방송서비스가 경제적 수치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은 지나친 시장주의적 발상이다. 예를 들… (2) 반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