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관련법 개정에 대한 소견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관련법 개정에 대한 소견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표1]과 [표2]로 일람표를 작성하여 그 형량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1] 현행 및 개정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일람표 법조문 범행수단 범행내용 범행죄명 징역 및 금고 자격정지 벌금 피해자 의사 비고 형법제307조① 오프라인 공연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2년이하 × 500만원 이하 반의사불벌죄 현 형법제307조② 오프라인 공연히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5년이하 10년 이하 1천만원 이하 반의사불벌죄 현 형법제309조① 준온라인 형법 제307조① 명예훼손죄 3년이하 × 700만원 이하 반의사불벌죄 현 동법② 준온라인 형법 제307조② 명예훼손죄 7년이하 10년 이하 1500만원이하 반의사불벌죄 현 형법제311조① 오프라인 공연히 사람모욕 모욕죄 1년이하 × 200만원 이하 친고죄 현 동법② 온라인 형법 제311조① 사이버 모욕죄 3년이하 × 1천만원 이하 친고죄 신설 형법제312조① 오프라인 형법제308조 사자의명예훼손 2년이하 × 500만원 이하 친고죄 현 동법① 오프라인 형법 제311조① 모욕죄 1년이하 × 200만원 이하 친고죄 현 동법① 온라인 형법 제311조② 모욕죄 3년이하 × 1천만원 이하 친고죄 현 동법② 오프라인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2년이하 × 500만원 이하 반의사불벌죄 신설 온라인 형법제 309조① 명예훼손죄 3년이하 × 700만원 이하 반의사불벌죄 온라인 형법 제309조② 모욕죄 7년이하 10년이하 1천5백만원이하 반의사불벌죄 온라인 형법 제311조② 사이버 모욕죄 3년이하 × 1천만원 이하 반의사불벌죄 [표2]현행 및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