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학]공공서비스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이론적 검토

공공서비스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이론적 검토 1.들어가며 공무원 노조 결성은 그동안 공공부분의 노동조합운동이 주로 공기업 및 공공서비스 현업 부문에 한정되었던 것이 국가활동의 전 영역으로 노동조합운동이 확산되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적으로도 반 노동조합세력의 최후의 보루라 할 수도 있었던 정부 또는 공공서비스 부문에서도 노동조합이 결성됨으로써 자주적 결사의 원리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점에 있음. 따라서 본 글은 공공서비스 노동조합운동을 이론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공무원 노동조합들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따져보는 것을 목적으로 함.또한 이를 토대로 한국 공공서비스노동조합의 역할과 과제를 부여함. 2.노동조합 운동론의 최근동향 전 세계의 노동조합운동은 “새로운 도전의 시대”를 맞고 있는데, 세계자본주의의 구조변동,신자유적 공격에 다소 무기력한 대응을 하고 있으며,새로운 노동조합운동을 모색해야하는 국면에 처해있으며, 최근의 논의가 활발한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social movement unionism), 또는 사회적 노동조합주의 (social unionism), 유럽중심에서 논의된 신사회운동과 노동조합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노동조합운동의 위기 또는 침체 국면을 돌파하고,사회의 진보적 발전에 기여하는 지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가,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 90년대 들어 사회적 노동조합주의,또는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에 대한 논의가 대두하기 시작하였는데, 사회적노동조합주의가 주장하는 것은,노동조합운동이 그 활동 영역과 대상을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의 틀에 가두지 않고 비조합원 노동계급 전체와 근로인민 대중으로까지 넓히고, 좁은 의미의 경제적 이해관계의 문제들에까지 확대시켜야 한다는 것임. 한편, 공공무문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논의과정에서도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가 제기되었고,공공부문 노동조합운동은 그것의 사회적 기반인 공공…
한편, 공공무문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논의과정에서도 사… 나.신사회운동과 노동조합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