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차례
한국 노동운동과 노사관계의 변화 과목명 : 노사관계론 담 당 : 제출일 : 발제자 : 고용관계는 단순히 피고용인과 사용자의 관계라기보다는 사회 문화적, 기술적, 정치적 및 경제적 등 경영외적 요인과 경영의 규모, 조직 형태, 생산 업종 등의 경영내적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영 조직적 관계라고 할 수 있으며, 경영외적 요인과 경영내적 요인에 의해 형태와 내용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고용관계도 시대적인 경영의 내외적 환경요인에 영향을 받으며 발전해왔고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고용관계를 노동운동의 태동기, 일제하 시기, 미군정기, 제1공화국시기, 경제개발기, 민주화 이행기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 들어가는 말 II. 한국의 노동운동 1. 노동운동 태동기의 고용관계(1876~1919) 시대구분 연도 주요사건 고용관계 개관 노동운동 태동기의 고용관계 (187...
본문/내용
한국 노동운동과 노사관계의 변화
과목명 : 노사관계론
담 당 :
제출일 :
발제자 :
고용관계는 단순히 피고용인과 사용자의 관계라기보다는 사회
문화적, 기술적, 정치적 및 경제적 등 경영외적 요인과 경영의 규모,
조직 형태, 생산 업종 등의 경영내적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영
조직적 관계라고 할 수 있으며, 경영외적 요인과 경영내적 요인에
의해 형태와 내용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고용관계도 시대적인 경영의 내외적 환경요인에 영향을
받으며 발전해왔고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고용관계를 노동운동의
태동기, 일제하 시기, 미군정기, 제1공화국시기, 경제개발기, 민주화 이행기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 들어가는 말
II. 한국의 노동운동
1. 노동운동 태동기의 고용관계(1876∼1919)
시대구분
연도
주요사건
고용관계 개관
노동운동
태동기의
고용관계
(1876~1919)
1876
1888
1898
1910
1919
강화도조약으로 조선 강제 개국
함경도 초산금관에서 최초의
노동쟁의 발생
성진 에서 최초의 노동조합
(47명의 부두노동조합)설립
한일합방
3ㆍ1 …
? -사회ㆍ경제ㆍ정치 미성숙
○노동관계법 제정
(`53, 부산)
5. 경제개발기의 고용관계(1961~1987)
시대구분
연도
주요사건
고용관계 개관
경제개발기의 고용관계(1961~1987)
1961
1962
1970
1971
1972
1975
1979
1980
1981
1986
5ㆍ16쿠테타로 제2공화국 종식
모든 노동조합 해체/노동조합 구조가 산업별 노조로 전환/제3공화국 출범/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설립
외국인소유기업 내의 노조활동과 노동쟁의 규제하는 임시특례법 제정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강제중재가 전산업으로 확대
한국경영자총협회 설립
근로기준법 개정(5인 이상 사업에 적용/일부규정은 15인 이상에만 적용)
박정희 대통령 암살
노동조합법, 노동쟁의 조정법, 노동위원회 개정/ 5ㆍ17로 제4공화국 종식
산업안정보건법 제정/노동청이 노동부로 승격 /최저임금법 제정
○경제개발과 노동운동(61-69)
-해체 후 한국노총체제 출범
? (전국단일 산별노조 연맹체)
○노동기본권 제약하의 노동
? 운동(70~79)
-정부의 탄압 및 정부주도 노사관계
형성
○신군부정권의 억압과 노동
? 운동(80~83)
-정치적ㆍ사회적 혼란속에서 전개
-기업별 단위노조 강화
-재야 노동운동세력 형성
○유화국면과 노동운동의
? 활성화(84~87)
-정치적 유화국면 속에서 노동운동
활성화
6. 민주화이행기의 고용관계(1987~현재)
시대
구분
연도
주요사건
고용관계 개관
민주화이행기의 고용관계(1987~현재)
1987
1990
1991
1995
1996
1997
1998
1999
6ㆍ29민주화 선언
전국노동조합협의회 결성
국제노동기구(ILO)가입
민주노총 결성
대통령 직속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출범/ 노동법개정으로 대규모 시위 발생
대규모파업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