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복지정책] 비정규 노동자 문제에 대한 정책의 모색

비정규 노동자 문제에 대한 정책의 모색 1. 비정규직에 대한 긍정과 부정적 견해 1)부정적 견해 : 비정규 노동은 노동비용 감소를 위한 자본의 전략적 산물. 분단노동시장의 대표적 주변부. 2)긍정적 견해 : 자본의 전략적 산물이라기 보다는 기술변화, 탈산업화로 인한 필연적 결과. 공급측면에서는 여성, 노령층의 대거 진출로 인한 노동형태의 다양화. ⇒비정규노동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제 아래 비정규 노동의 다양한 범주를 인정 2. 한국에서의 기본방향 -우리나라 비정규 노동의 대표적인 범주는 임시직과 일용직. 고용불안, 근로조건의 격차, 비자발성의 문제 1)유연화보다는 안정성 -한국의 고용안정성은 선진국 중 최저수준인 미국보다 낮다. 2)안정성 높이는 방안이 글로벌 스탠다드 -주요 선진국에서 1990년대에 고용안정성은 별로 약화되지 않았다.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가려 한다면 유연성을 높이는 것보다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3)정책의 기본방향 -비정규 남용 규제 통한 정규직화 유도 -비정규 노동은 고용창출 통로 -균등대우 원칙 확립 통한 비정규 노동이 정규 노동의 가교가 될 수 있는 방안 모색 -‘남용방지’, ‘적절한 규제’ 비정규 노동이라는 고용형태 자체를 인정하되, 지나치게 남용되고 확산되는 것을 규제. =결국 정책대안은 균등대우, 남용방지 3. 비정규 노동자 보호방안 - 정책의 실제 효과에 대한 고려 필요 1) 균등대우 제도화 방안 -고용형태를 이유로 차별하지 못한다는 차별금지 조항 2) 기간제 노동자 보호방안 -사유제한은 노동시장에 충격 ⇔비정규직 확산 막지 못함 -기간제한을 통한 효과(정규직화 or 계약해지) 예측 불가능. 기업이 노동자를 선별하는 기간으로 작용가능. ⇔선별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반복적 사용 가능성. -정규직화의 변수는 임금체계. 연공적 임금체계의 개편 필요. ⇔연공급은 생활주기임금. 직무급 평가기준 모호로 임금체계 왜곡 가능성. -기간제에서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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