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비정규 노동자 문제에 대한 정책의 모색 - 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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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정책] 비정규 노동자 문제에 대한 정책의 모색.hwp [Size : 42 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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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비정규 노동자 문제에 대한 정책의 모색

1. 비정규직에 대한 긍정과 부정적 견해

1)부정적 견해 : 비정규 노동은 노동비용 감소를 위한 자본의 전략적 산물. 분단노동시장의 대표적 주변부.

2)긍정적 견해 : 자본의 전략적 산물이라기 보다는 기술변화, 탈산업화로 인한 필연적 결과. 공급측면에서는 여성, 노령층의 대거 진출로 인한 노동형태의 다양화.

⇒비정규노동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제 아래 비정규 노동의 다양한 범주를 인정

2. 한국에서의 기본방향

-우리나라 비정규 노동의 대표적인 범주는 임시직과 일용직. 고용불안, 근로조건의 격차, 비자발성의 문제

1)유연화보다는 안정성

-한국의 고용안정성은 선진국 중 최저수준인 미국보다 낮다.

2)안정성 높이는 방안이 글로벌 스탠다드

-주요 선진국에서 1990년대에 고용안정성은 별로 약화되지 않았다.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가려 한다면 유연성을 높이는 것보다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3)정책의 기본방향

-비정규 남용 규제 통한 정규직화 유도
-비정규 노동은 고용창출 통로
-균등대우 원칙 확립 통한 비정규 노동이 정규 노동의 가교가 될 수 있는 방안 모색
-‘남용방지’, ‘적절한 규제’
비정규 노동이라는 고용형태 자체를 인정하되, 지나치게 남용되고 확산되는 것을 규제.
=결국 정책대안은 균등대우, 남용방지

3. 비정규 노동자 보호방안

- 정책의 실제 효과에 대한 고려 필요

1) 균등대우 제도화 방안

-고용형태를 이유로 차별하지 못한다는 차별금지 조항

2) 기간제 노동자 보호방안

-사유제한은 노동시장에 충격
⇔비정규직 확산 막지 못함
…

3) 단시간 노동자 보호방안

4) 파견근로 보호방안

5) 특수형태근로 보호방안

4. 추가적 대안

1) 취약근로자층에 대한 대책 필요

2) 임금체계의 개편

3) 노동조합의 역할

4) 도급, 용역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비정규직 증가에 대한 종합적 대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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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skys**
Date : 201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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