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학] 합의해지와 사직서의 철회

합의해지와 사직서의 철회

- 대판 2000.9.5 91다43138 판결을 중심으로한 소견 -

목 차

Ⅰ. 사건개요
II. 판결의 요지
1. 원심 판결의 요지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III. 사안의 쟁점
1. 사안의 쟁점
2. 민법 제527조의 의미
3. 해약고지와 합의해지
Ⅳ.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1. 청약철회에 대한 판단 근거 및 기존의 비판
(1) 이원론적 해석과 그 비판
(2) 사정변경의 법리 원용과 그 비판
2. 소견
Ⅴ. 맺는말

Ⅰ. 사건개요

원고는 피고법인 설치 경영하는 상문고등학교 교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여 오다가 만성간염의 질병으로 인하여 지각, 조퇴, 결근 등에 따른 수업결손이 잦아지게 되면서 학부모들로부터의 항의와 보강을 맡은 동료 교원들의 불만 등으로 교직의 계속적인 수행이 더 이상 어렵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1988. 12. 초 스스로 사직하기로 결심하고 사직원을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이를 제출하면서 다만 1989. 2. 말까지 계속 교원의 신분을 가지고 의료보험혜택과 봉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승낙에 따라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 사직원의 작성일자를 1989.2.28로 기재하게 되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