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학 논문] 전출근로(轉出勤勞)에 관한 노동법적 문제

전출근로(轉出勤勞)에 관한 노동법적 문제 Ⅰ. 서론 1. 경영권과 인사권 기업은 그가 고용한 노동력을 다른 생산수단과 결합하여 사업목적을 달성코자 하는 경영권을 갖는 바,1) 이러한 경영권은 재산권에 기초하여 사용자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권리이나 실정법상 권리가 아니며, 관념적인 개념을 갖는 기업경영의 한 작용으로서 근로계약을 매개로 할 때 구체적인 효과를 갖는 것이다. 즉, 사용자는 경영권에 기초하여 근로자를 어떠한 직종, 직급, 장소에 배치하는가 하는 인사권과 자신에게 맡겨진 노무지휘권(勞務指揮權)을 행사하게 되며 근로자는 이에 대해 복종할 의무를 갖게 되므로 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인사이동을 가져오는 업무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2) 2. 인사이동의 분류 (1) 기업내 인사이동 기업내 인사이동은 노동력의 적절한 배치를 통한 생산력의 극대화, 근로자의 자기개발을 통한 근로의욕의 증대, 부서간 인사교류를 통한 업무협조의 증진, 기술혁신과 자동화에의 대처, 조직의 축소 또는 확대 등이 주요한 원인인데, 이러한 기업내 인사이동은 같은 기업 안에서 근로자의 직종, 직무내용, 직급, 근로장소 등을 긴 시간에 걸쳐 변경하는 행위로서 이는 크게 근로 때문에 이사를 가야하거나 출?퇴근에 긴 시간이 걸리게 될 정도로 근로장소를 변경하는 효과를 갖는 전근(轉勤)과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부서가 변경되는 배치전환(配置轉換)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밖에 출장이나 작업지원 등도 포함될 수 있으나 주로 논의되는 것은 배치전환이라 하겠다. (2) 기업간 인사이동 기업간 인사이동은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기업의 경영형태가 다양해지면서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경영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소사장, 자회사(子會社), 별회사(別會社), 분사(分社) 등의 이름으로 사업부문을 분리?독립시켜 기업의 횡…
기업간 인사이동은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기업의 경영형태가 다양해지면서 활발하게 나타나… 3. 근로기준법의 규정 Ⅱ. 기업간 인사이동 1.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