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동아시아 국제지급결제시스템의 필요성, 가능성 및 방안

동아시아 국제지급결제시스템의 필요성, 가능성 및 방안 동아시아 경제에서 자본시장의 취약성은 앞으로 병목현상으로 작용하면서 동아시아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이 지역을 다시 외환위기의 위험에 노출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역내 자본시장의 연계와 통합을 통해 지역 자본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동아시아 국제지급결제시스템의 구축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하여 동아시아 국제지급결제시스템을 외환결제시스템과 국제증권결제시스템으로 구분한 후 각각에 대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그들의 실현가능성 및 장단점을 검토하였다. 동아시아 외환결제시스템에 관해서는 CLS 참여, Asian CLS, Asian TARGET 등 세 가지 대안을 검토하였는데, 민간의 자발적 참여 정도, 시스템의 안전성, 참여국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동아시아 국가들만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보다는 글로벌 시스템인 CLS에 참여하는 것이 현실성이 높은 대안이라고 판단하였다. 동아시아 국제증권결제시스템은 분산형모델과 단일집중모델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는데, 분산형모델로부터 출발하여 단일집중모델로 이행하는 과정이 바람직하며,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단일집중모델의 이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조정과 체제적 위험의 최소화에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논문은 마지막으로 향후 동아시아 국제지급결제시스템의 디자인에 있어서 준수되어야 하는 기본원칙과 한국의 역할에 관해 논의하였다. I. 문제의 제기 동아시아 각국은 외환위기 이후 국제자본의 움직임이 초래하는 충격을 소규모 개방국이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렵고 국제유동성위기에 대한 최종대부자로서 IMF 역할도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자각으로부터 지역금융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동아시아 각국은 외환위기 이후 국제자본의 움직임이 초래하는 충격을 소규모 개방국이 자체적으로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