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논문] 시스템리스크와 거시건전성 정책체계

, 분석능력과 정보처리능력 그리고 감독의 전문성 등을 겸비해야 하는데, 거시건전성정책 체계의 확립은 이러한 방향으로의 발전을 가능케 하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거시건전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체계 하에서 시스템적 안목을 기르게 되고, 감독의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정책수단과 대안을 개발하여 궁극적으로 금융안정의 효과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2)
아래에서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Ⅱ절에서는 시스템리스크에 대해 살펴보는데, 소절 Ⅱ-1에서 기본개념과 논의 전개과정을 살펴본다. 이를 토대로 소절 Ⅱ-2에서는 우리나라 시스템리스크의 틀과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거시건전성정책의 대상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다음 제Ⅲ절에서는 거시건전성정책의 체계와 수단을 논의하는데, 소절 Ⅲ-1에서 정책체계를 논의하고 소절 Ⅲ-2에서는 유관기관들의 정책수단을 살펴본다. 한편 제Ⅳ절에서는 체제구축과 연관된 핵심적 이슈들을 논의하는데, 소절 Ⅳ-1에서 중앙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와 금융안정기능에 대해 논의하고, 소절 Ⅳ-2에서는 중앙은행과 감독기구의 분리와 통합 각각의 장단점을 살펴본다. 그리고 소절 Ⅳ-3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은법 개정논의와 정보기능 활성화에 대해 논의한다. 소절 Ⅳ-4에서는 외환정책을 논의한다. 다음으로 제Ⅴ절에서 국내 적용 가능한 거시건전성 정책체계를 모색하는데, 우선 소절 Ⅴ-1에서 대안을 제시?선택하고, 소절 Ⅴ-2에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보완방안으로 금융안정협의회(가칭)를 제안한다. 그리고 소절 Ⅴ-3에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의 별도관리에 대해 논의한다. 끝으로 제Ⅵ절에 논문의 결론을 제시한다.


제Ⅱ절 시스템리스크

Ⅱ-1. 기본개념 및 논의의 전개3)

금융안정(financial stability)이란 개념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합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금융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Schinasi(2004)는 금융안정을 금융시스템이 경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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