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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대운하 건설의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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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한반도 대운하 건설 개요
2. 경부운하 건설 주장 개요
3. 경부운하 건설의 주요 쟁점
4. 결론
한반도 대운하 건설 개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당시 제 1공약
경부운하
서울과 부산을 잇는 540km 규모의
운하 건설
호남운하
낙동강-금강-영산강을 잇는 200km의
운하 건설
북한운하
호남운하와 북한의 압록강까지
연결
경부운하 건설 주장 개요
내용 :한강에서 낙동강 까지 540km의 인공수로 건설
예산: 14조 9000억
~ 15조 9000억
공사기간: 약 4년
기대효과 (정부측 주장)
물류비의 획기적 절감
중부 및 영남의 낙후지역 개발
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
대한민국 건국이래 최대규모의 사업
경부운하 건설 찬성측 홍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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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운하 건설의 주요쟁점 1. 흡수 물동량 추정(수요추정)의 문제
찬성측 입장
우리나라의 물류비용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선박운송은 육로 운송대비 1/3~1/5로 물류비가 저렴하다.
대운하 건설시 연간 2,724억원의 물류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경부운하 건설의 주요쟁점 1. 흡수 물동량 추정(수요추정)의 문제
반대측 입장
이미 운하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조차 운하를 이용한 화물운송은 미비하다.
많은 나라들이 내륙에 인접해 있는 유럽과 달리, 한반도의 지리적 조건으로 볼때 내류수로와 운하를 통한 대규모 화물운송은 비 경제적이다.
운하를 통해 운반 할 물동량이 없다면 내륙도시에 물류기지나 공업단지가 들어 설수 없다.
경부운하 건설의 주요쟁점 2. 건설비용
1.운하 유지관리비용
2.생태계 훼손비용
3.교량 재건설 비용, 교통체증 비용
4.취수장 이전비용 및 간접취수비용
총 공사비는 40~50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경부운하 건설의 주요쟁점 3. 찬성 측 비용 편익 분석의 괴리
구 분
금액
편익
운하건설 산업파급 효과
11조7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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