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노사관계법] 임금채권의 보호에 관한 小考 - -양도, 압류, 상계를 중심으로

임금채권의 보호에 관한 小考
-양도, 압류, 상계를 중심으로

과 목 담당교수 발 표 일 발 표 자

- 目 次 -

Ⅰ. 序 說
1. 槪 要
2. 賃金直接支給의 原則과 관련 諸問題
1) 賃金直接支給의 原則
2) 賃金債權의 讓渡, 押留, 相計의 問題

Ⅱ. 賃金債權의 讓渡可能性
1. 賃金債權의 讓渡
2. 全面的 無效說
3. 片面的 有效說(債權讓渡說)
4. 全面的 有效說
5. 私 見

Ⅲ. 賃金債權의 押留와 轉付命令

Ⅳ. 賃金債權의 相計可能性
1. 相計의 禁止와 調整的 相計의 許容
2. 相計契約과 相計禁止規定
1) 肯定說
2) 否定說
3) 私 見

Ⅴ. 結 語

Ⅵ. 關聯判例
1. 대법원1988.12.13. 선고87다카2803판결
2. 대법원1994.3.16. 93마1822,1823결정
3. 대법원2001.10.23. 선고2001다25184판결

Ⅰ. 序 說

1. 槪 要
임금은 근로시간과 함께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하여야 할 가장 기본이 되는 근로
조건이다. 임금은 근로자가 생활을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헌법과 근로기준법에서 이념으로 들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받기 위한 기본적인 물질적 기초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임금은 사용자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