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Os 국가별 동향

LMOs 국가별 동향

1. 미국

■ 법/제도
○ CPB 비당사국(BCH 운영)
○ LMOs에 특화된 법 없음 ([표 1-1] 참조)
- ‘Coordinated Framework for Regulation of Biotechnology(1986년 공포)’에 근거하여 EPA, FDA, USDA가 관리
- 이용의도/특성에 따라 규제하며, 2개 이상의 기관이 규제하는 제품도 있음([표 1-2] 참조)
- 의무적인 표시부착 요건 없음
[표 1-1] 관련법
소관기관
법률명
EPA
연방살충제?살균제?쥐약법
유독물질규제법
FDA/EPA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
USDA
식물보호법
바이러스혈청독법
동물건강보호법
연방식육검사법
가금제품검사법
계란제품검사법
동물손상규제법
동물복지법
모든 기관
국가환경보호법
[표 1-2] 규제체제
특성 및 생물체
도입특성
식용작물의 해충저항성
(Bt 옥수수)
기름함량 증가 식용작물
(올레산함량증가 콩)
제초제 내성 식용작물
(글리포세이트 내성 옥수수)
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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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

4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