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Os 국가별 동향

LMOs 국가별 동향 1. 미국 ■ 법/제도 ○ CPB 비당사국(BCH 운영) ○ LMOs에 특화된 법 없음 ([표 1-1] 참조) - ‘Coordinated Framework for Regulation of Biotechnology(1986년 공포)’에 근거하여 EPA, FDA, USDA가 관리 - 이용의도/특성에 따라 규제하며, 2개 이상의 기관이 규제하는 제품도 있음([표 1-2] 참조) - 의무적인 표시부착 요건 없음 [표 1-1] 관련법 소관기관 법률명 EPA 연방살충제?살균제?쥐약법 유독물질규제법 FDA/EPA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 USDA 식물보호법 바이러스혈청독법 동물건강보호법 연방식육검사법 가금제품검사법 계란제품검사법 동물손상규제법 동물복지법 모든 기관 국가환경보호법 [표 1-2] 규제체제 특성 및 생물체 도입특성 식용작물의 해충저항성 (Bt 옥수수) 기름함량 증가 식용작물 (올레산함량증가 콩) 제초제 내성 식용작물 (글리포세이트 내성 옥수수) 제초제 내성 관상용작물 (마리골드) 색변형 관상용 꽃 (블루 카네이션) 농업 및 환경 안전성 USDA USDA USDA USDA USDA Plant-Incorporated Protectants의 안전성(환경, 식품, 사료) EPA - - 식품 및 사료 안전성 FDA FDA FDA - Companion herbicide의 안전한 이용 - EPA EPA ■ 연구?개발, 생산, 무역 현황 ○ 1987년-2007년 사이 12,932건의 시험재배가 승인되었음([그림 1-1] 참조) - 작물별: 옥수수〉대두〉감자〉면화〉토마토〉밀 등의 순 - 특성별: 제초제내성〉해충저항성〉품질향상〉바이러스저항성 등의 순 [그림 1-1] 시험재배 현황 ○ 5,770만 헥타르(2007년)에서 GM 작물 재배, 약 12개 작물 70여개 이벤트 상업적 재배 승인([그림 1-2], [그림 1-3] 참조) - 옥수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