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 일 무역관계와 분업구조에 대해 설명하기

경제를 활용한다. 그리고 일본은 이와는 상대적으로 염가의 기계류나 부품
류, 반도체 등을 한국과 중국으로부터 조달하면서 가공도가 높은 기계류나
부품류를 한국과 중국에 공급하는 구도를 형성하고 있어, 이러한 안정적인
상호의존관계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핫토리, 2005: 112).

핫토리(2005)가 내린 위의 결론과 달리 한?중?일 분업관계가 얼마나
안정적일지는 불확실하다. 이 관계는 한?중?일의 공업화 수준 간에, 또
구체적으로는 중국의 공업화 수준의 상향이 있더라도 기계부품류 생산의
기술과 기능 간에 존재하는 차이가 유지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한국과
다르게 상당 부분 직접투자로 공업화 수준(수출 품목의 고도화로 표현)을
높이고 있는 중국의 산업구조가 한국과 어떻게 다른 결과를 남을지도
불확실하다. 그러나 중국의 노동력 부족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그리고
일본의 제조업 발전이 지속될 때까지 현재의 분업구조가 갖는 설명력은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가 바람직한지 아닌지와는 별개로 1990년
대(특히 2000년을 경계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 한?중?일 분업구조는 한국
의 제조업 비중이 유지 혹은 확대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경제위기 이후 일본을 필두로 하는 `기러기 행렬` 형태의
동아시아 분업구조가 무너짐에 따라 "한국 제조업의 중국진출로 한국
경제에서 제조업은 사라지고 그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띠일영, 2004)라는 펀해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동아시아 4개국(중국, 홍콩, 한국, 대만) 가운데 제조업 수출입에서
부품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에서 유독 한국이 정체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된다.
그럼에도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한·중·일 간의 기술기능적 측면에서 산업화 수준 차이를 유지하면서 상향하도록하는 것은 산업정책의 주요과제로 유효하다.

*참고문헌

-양동휴(2007). ‘세계화의 역사적 조망’

-김인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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