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한계론과 1990년대 이후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해 설명

는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이 진행되었고, 제조업의 해외진출을 포함한
제조업 정책은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정책의 기초가
되는 통계도 체계적으로 작성되지 않았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산업구조
조정이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분업구조에 대한 고려없이 거의 국내에만
시야를 한정한 채 진행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김대중 정부
후반기부터 노무현 정부를 거쳐, 이명박 정부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
는 세계화 전략은, 산업구조를 정책적 의도에 입각해서 바꾸려는 광의의
산업정책으로 이해될 수 있다(정준호, 2007; 홍장표, 2007; 유철규, 2007b).
김대중 정부 말기에 마련된 금융허브론이 노무현 정부의 정권 인수위원회
를 거치면서 동북아 경제허브론(중심론)으로 수정?확장되었고, 금융허브
론의 내용과 함께 동북아 연구개刻R&D) 및 물류허브·산업클러스터 전략
이라는 또 다른 내용이 병렬적으로 추가되었다. 이후 선진통상국가론과
그것에 포함된 `동시다발적 FTA` 전략에 입각한 한미 FTA까지 진행되었
다. 연구자마다 세부적인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앞의 연구들은 대체로
이 과정들을 연결해서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재경부가 주도하는 정부의 주된 입장이 한미 FTA를 통해 금융서
비스 산업을 확대하고 해외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려는(홍장표, 2007:281;
재정경제부, 2006) 짓이라면, 이에 따라 한국의 산업구조는 적지 많은 영향
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대립된 정책 입장으로 대표적인 것이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제시된 동북아 연구개刻R&D) 및 물류허브?산업클러스터 전략
에 기반한 `선진산맑제조업)강국`론을 들 수 있다. 유철규(2007)는 이와
같이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는 두 정책 입장을 각각 한미 산업관계축과
한중 산업관계축의 이해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 전자는 서구
가 장악한 서비스 산업과 금융 산업으로 신규 진출을 모색하는 것이고,
후자는 한?중?일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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