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의 원인에 대해 설명하기

어
있어서 시장규율이라는 개념은 아예 없이 산업자본의 자본 조달 창구가
되어 있었다. 여기에 재벌기업의 불투명한 경영은 총수가 전황하는
근거가 되어 있었다. 즉, 외환위기 전의 한국은 과거 산업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신중상주의`적 경제시스템으로부터 자유주의적 시스템으로 `이행`
을 시도하고 있었지만, 재벌과 정부관료 등 기득권 집단의 이해관계 때문
에 즘처럼 잘 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과 그것이 외환위기의 원인이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국내적 금융위기와 외환위기는 다르기 때문이다.
국내적 금융위기는, 부실채권 때문에 금융기관이 도산 위험에 처하더라도
중앙은행이 최종대부자 역할을 하고 정부가 공적자금을 조성하는 것을
통해서 한국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반면 외환위기는 외화로 표시한
부채를 갚지 못해서 일어나는 짓이기 때문에 한국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만성적으로 부실채권이 생성되는 구조는 간헐적 금융위기로 나타났지만, 1997년 이전까지 그런 국내적 금융위기는 한국 정부의 조치로 해결할 수 있었다.
1970년대 초에 기업이 대거 부실화하자 정부는 8-3조치라는 극약 처방을 했고,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정책 아래 기업과 금융이 다시대거 부실화되자 1980년대 초 대규모 구조조정을 했다.
1997년에도 외환위기 발발 전에 8개 재벌이 부도를 낸 것으로 보아 또 하나의 대규모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었겠지만, 그러한 국내적 금융위기는 그전의 금융위기와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의 조치로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1997년의 위기가 국내적 금융위기로 끝나지 않고 외환위기가 된 것은
단기외채 때문이었다. 1990년대 초까지 한국 정부는 미국 등 선진국의
자본시장개방 압력이 있음에도 자본시장개방에서 매우 점진적 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1993년부터 은행에 무역관련 금융과 해외지사
단기차입을 허용하자 재벌이 그것을 이용하여 금리가 낮은 일본 등으로부
터 대규모 차입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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