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의 결과로 인한 개혁과 국제투자에 대해 설명하기

외국인에 대한 대규모 헐값 투매가 일어났다. 아콰이어와 고피나스
(Aquiar and Gopinath, 2005)는 1997-1998년간 한국을 비롯한 외환위기를
맞은 동아시아 국가에서 대규모 헐값투매가 있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해주고 있다. 이 헐값투매의 구매자 중에는 대출 만기 연장을 거부함
으로써 외환위기를 일으킨 장본인인 은행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은행들
은 기업을 팔거나 분할하는 데 참가하여 커미션도 대거 챙겼다.
외국인에 대한 국내 자산매각은 초기의 불황상태가 지나간 후에도 계속
되었다.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외자도입이 국가적 급선무가 되어 어떤
형태로든 외자를 도입하는 것이 크게 칭찬받을 일로 간주된 이후 외자유치
는 일종의 국가적 우선과제가 되었다. 그리고 바로 IMF의 `신탁통치`를
국내 개혁에 이용한다는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외자유치야말로
개혁의 가장 확실하고 손쉬운 방법이었다. 그런 과정에서 외자유치와 `외
국인의 신뢰` 확보는 일종의 강박관념처럼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예컨대
정부는 기업구조개혁을 시행하면서 특별히 재벌들에게 1999년 말까지
자산매각으로 끌어들일 외자 조달액을 상세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에
따라 상위 4대 재벌이 1999년 말 구조조정을 보고했을 때는 108억 2,000
만 달러에 해당하는 자산이 외국인에게 넘어갔다(신장섭?장하준, 2004:
170). 정부가 인수한 자산도 제일은행이나 대우자동차의 예에서 보는 것처
럼 외국인에게 서둘러서 매각했다.
외국인이 국내자산을 인수하는 동안 국내자본은 큰 역할을 할 수 없었
다. 우선 공적U1금을 더 조성했으면 외국인이 인수하는 것을 줄일 수
있었겠지만, 적절한 액수를 적기에 조성하지 못했다. 외국자본에 대한
또 하나의 대안은 물론 재벌이었다. 그러나 재벌은 외환위기 후 부채를
줄여가는 입장이었고 정책적으로는 개혁 대상이었다. 연기금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고위험?고수익 사업인 인수·합병에 나설 수 있는 능력을 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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