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점

1)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의 제정
1988 년에 시행된 국민연금은 1973년의 국민복지연금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1973 년의 중화학공업육성계획과 함께 국민연금제도의 도입이 발표되었다. 그 해 12월 국민복지연금법이 국회에 통과했다. 당초 중화학공업육성의 재정계획은 외자도입이나 외국의 직접투자보다 국내저축으로 충당할 예정이었다. 국민의 민간 저축율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들을 20년 갹출을 필요로 하는 국민복지연금기금에 참여시키려 한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당초 국민복지 연금으로 2년 안에 2조원을 동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먼저 1973년의 국민복지연금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입대상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30인 이상 사업장 피고용자로 하고 몇 년 후에는 10인 이상사업장에게 확대하기로 하였다. 연금보험료는 노사부담분을 합하여 5～7% 가 되도록 하였고 저소득 가입자에게 1%의 국고보조를 규정하였으며, 2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적립방식을 채택하였다. 1973년 당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3%로, 연구의 1911년 노인인구 5.2 .(최초 공적연금 도입은 1908년), 미국의 1930년 노인인구 5.4%.(사회보장법 1935년), 독일 1890년 5.1%(노령연금법 1889년)인데 비해 훨씬 적은 노인 인구를 가지고 있었다. 물론 아직 많은 사람이 노인부양은 가족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1971년 발표된 제3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에는 공적연금제도의 구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실제로 1973년의 국민복지연금법은 1973년 1차 석유위기로 무기 연기되었다 ,1986 년에 개정되어 1988년에 실시되기까지 14년 간 잠자게 되었다.

(2)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특징
국민복지연금은 13년 간의 휴면기를 끝내고 1986년에 국민연금법의 개정되면서 1988년부터 본 격 실시되었다. 1986년의 국민연금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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