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주택 보유구조의 변화와 중요성
목차
*주택 보유구조의 변화와 중요성
Ⅰ. 주택 보유구조의 차이
Ⅱ. 주택 보유구조의 함의
Ⅲ. 영국에서 주택 보유구조의 변화
*참고문헌
*주택 보유구조의 변화와 그 중요성
I. 주택 보유구조의 차이
보유구조는 지리적으로 강력하게 표현되고 심오한 사회적 ? 지리적 결과를 지니고 있
는 사회구조상의 근본적인 변수이다. 그것은 한 국가의 지배적인 정치경제로부터 영향
을 받고 있으며, 건축되는 형태만큼이나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정책의 대상이 되
어 왔다. 그러나 보유 실태는 국가와 역사적 시기에 따라 다양하다. 표 10,1은 20세기 말
몇몇 유럽 국가들 간에 나타나는 보유구조의 차이를 보여 준다.
비록주택의 자가 소유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증가하였으나,
그것은 상당한 정도로 그리고 (개별) 국가의 부유 정도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다.
영국과 벨기에는 극히 높은 자가 소유 수준을 보여 주지만, 유럽에서 가장 빈곤한 세 나
라인 아일랜드와 에스파냐, 그리스는 이보다 높다.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두 나라, 즉 구
서독과 스위스는 상대적으…
받은 주거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이거나 입주자의 개인적 참을 통제하려고 할 수 있다. 관료적인 입주 관련 규
칙은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데 이용되며, 지역 간의 스케일에서 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III. 영국에서 주택 보유구조의 변화
20세기가 시작될 무령에 많은 부자들을 포함한 대다수의 영국 가구들<90%)은 민간 지
주에게서 집을 임대하였다. 20세기 말에 이르러 보유구조는 전혀 딸라졌다(표 10.2). 지
난 20여 년 동안 영국에서는 국가 보조의 임대주택(공공주택)의 견고한 역할에 기초한
주택 공급 모델을 폐기하고, 그 대신에 자가 소유를 강력히 권장함으로써 주로 시장의
힘에 기초한 모델을 채택하였다.
제1, 2차세계대전 사이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와 같은 특정 기간동안 국가보조의 시
립주택의 제공이 특히 중요하였지만, 자가 소유로의 폭넓은 경향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네빌 체임벌린(Neville Chamberlain)이 `비료 한삽, 과실수 한 그루가 모두
(중략) 잠재적인 혁명 세력을 평화로운 시민으로 뒤바꿔 놓는다`는 말로 민간 건설업자
를 지원하는 1923년 주택법(Housing Act)에 대한 지지를 정당화하고 부동산을 소유한
시민들을 만들려는 보수당의 장기적인 목표가 드러났을 때에야, "전쟁 영웅에게 어울리
는 집"이라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수사가 사그라졌다. 여기서 사회를 뜻한 바대로 구
성하려는 주택정책이 드러난다. 그러나 한 세기 동안 자가 소유의 특성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1930년대에 고용에서 실질임금의 상승과 낮은 이자율, 주택조합의 성격 변화등
이 이러한 성장을 조장하였다.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대출을 허용하고
상환 기간이 15년에서 20년이나 25년으로 늘어난 주택 담보대출을 제공하는 기금이 실
질적으로 확대되었다. 주택조합은 사업을 위해 서로 경쟁하고 건축업자와 개발업자 등
과의 연계를 시작하였다. 마케팅은 보다 공격적으로 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