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와 환경문제

환 경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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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정부간 중재 제도가 환경 주권을 제약하는가
서론
정부의 규제가 완화 될 것인가
한미FTA는 어떻게 환경을 보호하는가
결론
1
서론
주요 회원국간 이견
이 좁혀지지 않음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통상 협상의
앞 날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짐.
FTA체결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
1
서론
지역무역협정에서의 소외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나라 경제에
중대한 장애 요소
기 타결된FTA
칠레(04.04.01.발효)
싱가포르(06.03.02.발효)
EFTA유럽자유무역연합(06.09.01.발효)
ASEAN-상품무역협정(07.06.01.발효)
미국(07.04.02. 협상타결)
추진중인 FTA 협상
ASEAN-서비스투자
캐나다
인도
EU
멕시코
일본
기타 여건조성 현황
중국
MERCOSUR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걸프협력회의)
1
서론
-FTA가 체결되면…
투자자-정부간 중재제도로
인한 보상의 우려로
인하여 환경 주권을
행사하기 곤란할
것이다.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한 미국
정부의 압력으로 인하여
환경 보호를 위한 규제가
완화될 것이다.
2
투자자-정부간 중재 제도가 환경 주권을 제약하는가

1)내국민대우와 환경보호

…

2)간접수용과 환경규제권

1.에틸사 사건의 경우

2. 메탈클레드사 사건의 경우

않는다.

1)환경보호 수준의 약화 금지 의무

2)상품의 환경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