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와 환경문제

환 경 목 차 1 2 3 4 5 투자자-정부간 중재 제도가 환경 주권을 제약하는가 서론 정부의 규제가 완화 될 것인가 한미FTA는 어떻게 환경을 보호하는가 결론 1 서론 주요 회원국간 이견 이 좁혀지지 않음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통상 협상의 앞 날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짐. FTA체결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 1 서론 지역무역협정에서의 소외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나라 경제에 중대한 장애 요소 기 타결된FTA 칠레(04.04.01.발효) 싱가포르(06.03.02.발효) EFTA유럽자유무역연합(06.09.01.발효) ASEAN-상품무역협정(07.06.01.발효) 미국(07.04.02. 협상타결) 추진중인 FTA 협상 ASEAN-서비스투자 캐나다 인도 EU 멕시코 일본 기타 여건조성 현황 중국 MERCOSUR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걸프협력회의) 1 서론 -FTA가 체결되면… 투자자-정부간 중재제도로 인한 보상의 우려로 인하여 환경 주권을 행사하기 곤란할 것이다.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한 미국 정부의 압력으로 인하여 환경 보호를 위한 규제가 완화될 것이다. 2 투자자-정부간 중재 제도가 환경 주권을 제약하는가 1)내국민대우와 환경보호 투자유치국이 해외 투자와 해외투자자에 대하여 내국투자와 내국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해야 하는 의무 유해물질 폐기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기 업에게 책임을 부담하게 하 는 것은 FTA의 문제가 아니 라 국내법 적용의 문제다. 해외투자자가 국내에 유해 물질폐기 시설을 설치하더 라도 해외투자자를 보호해 야 하기 때문에 이를 제한 할 수 없을 것이다. 반대측 반론 2 투자자-정부간 중재 제도가 환경 주권을 제약하는가 2)간접수용과 환경규제권 투자유치국이 투자자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사실상 투자자산의 가 치를 심각하게 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