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와 일자리창출,노동권,삶의 질 개선

있음.
4.서비스의 공공성
▶해결 방안
:미국도 공공서비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으며 보편적 서비스 제공 원칙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원칙임.
=> 협상 시에 적절히 공기업을 정의하고 보편적 접근성을 보장할 서비스를 적절히 규정하는 방식을 통해 극복 가능.
4.서비스의 공공성
2) 개발된 신약의 지적재산권 보호기간을 WTO 규범인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 요구안
=> 분명 의료비 부담을 다소간 증가시킬 것이나, 지적재산권 보호기간을 WTO 규범 내에 두도록 협상을 방법과 가격 대비 약효가 높은 약만을 의료보험급여 대상으로 삼는다는 ‘약가 적정화 방안’같은 장치를 통해 극복 가능함.

4.서비스의 공공성
3) 교육.의료 분야에 영리법인이 허용되고 이는 다시 교육서비스와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
=> 교육.의료분야에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문제가 한미FTA 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사안이 아니며 한국이 자체적으로 교육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모색되고 있는 것임. 따라서 허락하더라도 FTA와는 무관하며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서비스 시장 개혁의 일환일 뿐임.
5.협상준비와 협상성과
한미FTA가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조건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리라는 우려는 미국은 협상에 잘 준비되어 있는 반면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는 판단에 기초
=>그 영향이 긍정적일지 않을지는 협상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단 미국이 잘 준비되어 있다는 판단은 상대적으로 미국이 준비할 필요가 적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 타당한 근거를 지님.
5.협상준비와 협상성과
2) 미국은 미국 해외투자의 진흥 및 보호라는 목표뿐만 아니라, 상대국에 시장지향적인 정책 도입을 촉진하고 그러한 목표에 부합하는 국제규범을 개발한다는 구체적인 목표 아래 자유무역협정이나 양자간투자협정을 추진.
=>이는 미국식 경제체제 표준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함.
=>미국이 FTA로 얻는 이익은 막대하고 한국이 얻는 이익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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