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한미 FTA, 섬유산업
목차
1. 섬유산업의 구조와 현황
2. 섬유산업의 환경 분석
3. 한미 FTA 섬유산업 협상의 필요성
4. 섬유협정문 주요내용
5. 기대효과
6. 한미 FTA 섬유협상에 대한 평가
7. 향후 과제와 대책
1.섬유산업의 구조와 현황
우리나라의 섬유산업은 원자재의 1/3을 해외에서 수입, 가공하여 완제품을 만들어 그 완제품의 2/3를 해외로 수출하는 해외 의존형, 수출 주도형 산업구조
생산구조는 원료·사·직물·염색·의류·제조·유통으로 이어지는 다단계로 형성되어 있고 고용창출 효과와 고부가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가공 산업임
생산
우리나라 섬유산업은 최근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지난 40년간 수출신장에
따라 급속하게 발전하여 왔음
수출
섬유류 수출은 80년대에 11.3%, 90년대에 2.4%의 연평균신장률 기록
섬유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수출기준)은 88년 8.3%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 감소
수출 구조면에서는 직물류의 수출 비중이 50%이상
지역별로는 대중국 및 미국에 수출의존도가 편중
수입
90년 이전까지는 원자재의 수입이 중심을 이루었으나,
90년 이후 의류수입의 큰 폭 증가
중국으로부터의 중저가 제품 수입이 늘어남
무역수지
섬유산업은 87년부터 02년까지 매년 100억불 이상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의류 수출감소에 반해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무역수지는 점차 감소
2. 섬유산업의 환경분석
2.섬유산업의 환경분석
3. 한미 FTA 섬유산업 협상의 필요성
4. 섬유협정문 주요내용
1)상대국산 상품에
…
2) 원산지 기준의 원칙으로서 원사기준(yarn-forword) 도입
3)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세관협력의 강화
4) 섬유 세이프가드의 도입
기업들의 불만이 표출됨
7. 향후 과제와 대책
1) 섬유산업 중흥을 위한 획기적인 지원정책
▶2007년부터 정부는 섬유스트림간의 협력 필요성을 인식하고 섬유업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 개발 지원프로그램 마련
▶원산지 관련 정보시스템 업계와 공동구축
▶특혜 쿼터 활용 극대화를 위한 공급부족 원사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실시
▶기업 브랜드 마케팅에 따른 위험 경감과 해외시장 개척의 효율화 대책 마련
7. 향후 과제와 대책
2) 섬유업계의 반성과 능동적인 자구책
▶섬유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된 원인은 무엇보다 업계 스스로가 세계 교역환경 변화에 대한 준비를 못했기 때문임
▶시장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업계의 적극적인 준비 필요
▶범용제품 중심의 산업구조 탈피, 기술 환경변화에 능동적인 대응
▶전문 인력 양성에의 노력 필요
이상 끝~ 짝 짝 짝!!!ㅋ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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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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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섬유분야 100% 관세철폐, 대미 수출품의 61%(수입액기준) 즉시철폐
▶ 양국은 섬유제품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키로 합의
▶ 즉시철폐비율
- 미 측 : 품목수 기준 87% 수입액 기준 61%
- 우리측 : 품목수 기준 97%, 수입액 기준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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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산지 기준의 원칙으로서 원사기준(yarn-forward)을 도입
▶ 역내산 원사의 사용시 원산지를 인정하는 원사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사 → 직물 →섬유 완제품”으로 이어지는 산업의 수직 계열화 촉진 가능
▶ 다만, 아래 품목에 대해서는 원사기준 예외를 확보
- 린넨, 여성재킷, 남성셔츠 등 우리 주력 수출품목 중 원사기준 충족이 어려운 품목
- 레이온, 리오셀, 아크릴 등 원사공급부족 분야
- 또한 일정물량에 대하여 원료의 공급이 부족하여 수출품이 원사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품목에 대해 2억SME(우리 수출의 10% 수준)의 물량까지 TPL(원산지 예외쿼터) 부여에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