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와 서비스산업

서비스 부문, 경쟁력 제고계기로 삼아야

서비스 교역의 증가 배경
-서비스의 특성상 수요자와 공급자의 물리적 대면이 중요했지만

1) IT 기술의 혁신적 발달
2) 서비스 분야의 규제개혁
3) 외국 서비스 공급자의 활발한 국내진출
등으로 서비스 교역이 급격히 증가

한미 FTA체결의 대상 범위와 서비스 산업
- 1986년 개시된 UR협상의 정식 의제로서 서비스협상 논의 시작
WTO의 출범과 함께 서비스 교역 또한 상품교역과 동일하게 시장개방의 대상으로 인식
**한국이 기체결한 FTA의 포괄범위

주요내용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한-EFTA FTA

투자

포함

포함

포함

서비스

포함

포함

포함

통신

포함

포함

포함

금융

?

포함

?

지식재산권

포함

포함

포함

정부조달

포함

포함

포함

원산지

포함

포함

포함

(통상교섭본부자료 편집)
최근 FTA 협상 결과
우리나라와 미국의 FTA역시 이 같은 더 큰 폭의 개방을
위한 것이며 상품, 서비스, 지식재산권 등 경제의
전분야에 걸친 개방으로 협정 체결

출처: www.ftakore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