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관련 몇가지이슈분석

민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음 현행 약가 제도 변경이 불가피
미국 측의 의약품관련 특허기간 보상연장 등에 대한 주장과 지재권 강화 요구에 대한 대비
‘선별등재제도’의 도입 이유?
◈ 국민건강보험 선별등재제도
2. 한미 FTA의약품 분야 협상 개요 및 방향
◈ 한미 FTA 체결 반대진영의 주장
1. 약가의 폭등이 이루어지고 의료서비스의 시장화가 초래되어 국민건강이 악화된다.
우리 민간의료보험시장은 이미 개방되어 있는 상태, 미국계 보험회사 민간의료보험시장에 이미 진입 상태 → 한미 FTA 추가적 영향 적음
다만, 대체형이 아닌 보충형 민간의료보험 서비스가 확대될 수 가능성이 있음.
BUT
2. 한미 FTA의약품 분야 협상 개요 및 방향
◈ 한미 FTA 체결 반대진영의 주장
2. 투자자-정부 중재제도를 비판
투자자-정부중재제도 도입
미국의 국내투자 보험기업이 우리 정부 규제로 인한 영업상 이익을 침해 받았다고 주장
우리 정부를 상대로 중재절차 진행 할 수 있음
우리의 각종 규제를 무력화 시킬 수 있음
투자자-정부 중재제도는
투자유치국 정부가 조약상의 의무조항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규제를 가하는 경우에 발동되는 제도이다.
2. 한미 FTA의약품 분야 협상 개요 및 방향
따라서 이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면, 투자 유인의 증대 효과를 가져와 상호간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BUT
투자자-정부 중재제도의 주요 목적은
외국에 투자한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의 불법조치로 피해를 입는 경우에 중립적인 기관에 호소함으로 실질적 손해는 보상받기 위함이다.
한미 FTA 관련 몇 가지 이슈 분석
1. FTA 효과 및 한미 FTA의 필요성
2. 한미FTA 의약품 분야 협상 개요 및 방향
3. 비위반제소 및 투자자-정부제소 제도
3. 비위반제소 및 투자자-정부제소 제도
◈ 비위반제소?
협정상의 분쟁해결 절차를 통하여 이익의 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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