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차례
한미FTA-전략적 유연성 차 례 1 2 3 4 앞으로의 과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 전략적 유연성을 둘러싼 주요 쟁점 전략적 유연성의 정의 1 전략적 유연성의 배경과 필요성 1)전략적 유연성의 정의 미국이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에 따라 세계 어디서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주둔 미군을 유연하게 배치하려는 전략.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 이란, 3. 4가지 측면의 문화연구 2)한미 FTA 와 전략적 유연성의 의의 전략적 유연성 미국과의 동맹 탈피 후, 국익의 보장이 없고,대안도 없음 탈냉전 및 9.11테러 이후 새로운 안보환경의 실정 반영 2000년 11월 부 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해외주둔재배치계획(GPR) 추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미국 세계전략의 필수적 부분. ...
본문/내용
한미FTA-전략적 유연성
차 례
1
2
3
4
앞으로의 과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
전략적 유연성을 둘러싼 주요 쟁점
전략적 유연성의 정의
1
전략적 유연성의 배경과 필요성
1)전략적 유연성의 정의
미국이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에 따라 세계 어디서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주둔 미군을 유연하게 배치하려는 전략.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 이란,
3. 4가지 측면의 문화연구
2)한미 FTA 와 전략적 유연성의 의의
전략적
유연성
*미국과의 동맹 탈피 후, 국익의 보장이 없고,대안도 없음
* 탈냉전 및 9.11테러 이후 새로운 안보환경의 실정 반영
* 2000년 11월 부 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해외주둔재배치계획(GPR) 추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미국 세계전략의 필수적 부분.
따라서 한국이 거부한다 해서 미국이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님
3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
1) 전략적 유연성 합의
* 2006년 1월 19일 워싱턴
‘동맹 파트너 십을 위한 전략대화
(Strategic Consul…
해 미국과
의도적으로 전략적 협력을 강조함
주한미군은 지상군 중심임. 중국이 대만과 분쟁 시 동원 가능성 낮음
→공군과 해병위주인
주일 미군 동원 가능성 大
3
전략적 유연성을 둘러싼 주요 쟁점
3
전략적 유연성과 FTA의 상관성
군사동맹과 경제동맹을 결합시킨다는 주장
미국의 행태를 제국주의 시각 일변도로 단정하는 시각임.
반미감정 고조에 활용하려는 전술적 의도 포함
이익 위해 치열한 협상이 필요하지만, 불필요하게 한미 외교마찰이 발생해서는 안 됨
한미FTA와 전략적 유연성 평가
전략적 유연성을 둘러싼 주요 쟁점
① ‘탈 미 자주’를 주장
FTA와 전략적 유연성이 한국의 대미 종속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보임(부정적)
② ‘포괄적, 역동적, 호혜적’ 동반관계 지향
양국관계의 경제 및 군사 측면에서 보완,
시너지 효과 발생
③ 한미 동맹은 한국 국익의 증진
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긴밀한 관계 필요
제도
국익
관계
주한미군의 동원에 대한 양국의 합의적 가이드라인 도출
상황에 따른 적절한 통제장치 마련
포괄적 동반관계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함
계속해서 발생할 양국의 이견 조율이 중요
전시작전통제권 회수 문제 등에서 발생할 논란을 잘 처리 하도록 양국의 믿음이 필요
화합
전략적 유연성
과제
앞으로의 과제
4
앞으로의 과제
한미 동맹은 한국 국익의 증진
→이익을 따지는 치열함 필요
6조
*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