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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사태에 대한 우리의 시각
1절 은행이 비판받아야 하는 이유
현재 사회, 경제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이번 키코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것에 대해 어느 한 집단만을 골라서 비판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은행과 중소기업의 경우,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서 키코라는 파생상품 판매의 확대를 불러왔고, 여기에 정부의 앞을 내다보지 못한 고환율 정책이라는 근시안적인 정책과 사태에 대한 늑장대응이 모여 지금의 사태를 불러왔다. 하지만 우리는 이 중에서도 은행에 보다 엄한 기준을 적용하여 비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키코사태의 발단을 은행이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시중 은행들이 투자은행으로의 전환책의 일환으로서 여러 가지 금융파생상품 도입을 시도하였고 이 과정에서 키코라는 상품도 탄생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는 보다 고수익 금융상품의 취급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증대하려는 은행의 계산이 깔려있었다. 하지만 파생상품은 그 내용이 일반 금융상품에 비해 훨씬 복잡하고 일반 고객이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지식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판매전에 상세한 설명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은행은 수수료 수익을 쉽게 얻을 수 있는 키코라는 상품의 판매를 빨리 증진시키기 위해서 자세한 설명보다는 긍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며 판매를 늘려왔다. 이것은 파생상품 거래시 고객에 대한 위험 …
2절 전북은행의 정도 경영
전북은행은 독자생존하고 있는 3개 지방은행 중 하나로 그 규모가 대구?부산은행의 1/5수준에 불과한 등 전국에서 외형이 가장 적다. 하지만 그럼에도 꾸준히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건실한 은행으로 꼽힌다. 전북은행은 지방의 소규모 지역은행에 불과하지만 이번 키코 사태를 통해서 정도경영, 내실경영, 상생경영으로 대표되는 그들의 경영철학이 빛을 발하게 되었다. 여기서 언급된 전북은행의 정도경영, 내실경영, 상생경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소기업의 경제적 위기를 초래하고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 것은 결코 도덕적이라고 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은행이 이윤 극대화라는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하였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한 상황에서의 키코 상품 판매를 통한 이윤추구는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일까. 우리는 은행이 이상적으로 주주의 이익보다는 은행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은행은 다른 기업과는 달리 경제 시스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은행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는 국민 모두라고 할 만큼 그 영향력이 크다. 물론 은행이 지금까지 이해관계자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비판할 수는 없다. 문화, 예술, 스포츠 및 지역사회에 있어서 은행은 많은 공헌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 홍보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이벤트적 성향의 공헌이었던 측면이 강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은행이 그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고객을 좀 더 고려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키코 상품이 가져오는 당장의 이익보다 그들의 고객인 중소기업에게 어떠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다 신중히 생각해 보고 키코 상품자체에 대한 평가를 해보았다면 지금과는 다른 결과를 가져왔을지 모른다. 이번 사태로 은행들이 도덕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러한 비판에서 한발 물러나 있는 전북은행의 사례가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절 전북은행의 정도 경영
전북은행은 독자생존하고 있는 3개 지방은행 중 하나로 그 규모가 대구?부산은행의 1/5수준에 불과한 등 전국에서 외형이 가장 적다. 하지만 그럼에도 꾸준히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건실한 은행으로 꼽힌다. 전북은행은 지방의 소규모 지역은행에 불과하지만 이번 키코 사태를 통해서 정도경영, 내실경영, 상생경영으로 대표되는 그들의 경영철학이 빛을 발하게 되었다. 여기서 언급된 전북은행의 정도경영, 내실경영, 상생경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