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건분석과 천안함사건이후 남북관계변화와 주요국들의 자세

있지만 시제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조선노동당독재를 넘어서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에 걸친 3대 부자의 권력세습으로 이어지는 수령 독재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김정일은 후계체계를 구축해 오는 과정에서 대남공작부문에 대한 유일지도체계를 확립하게 된다. 1975년 6월부터 1976년 2~3월에 걸쳐 대남공작 사업전반의 집중검열과 검열결과의 총화, 또한 대남공작 부서의 조직개편 등을 통해서 대남공작분야의 김정일 직속체계를 확립해 나아갔다. 이로써 김정일은 당 조직비서, 선전비서, 대남비서를 겸임하는 등의 절대 권력을 확보했으며 대남사업 전반은 물론, 비인도적이고 반민족적인 테러행위와 각종 대남도발을 자행하는데 있어서 그 누구의 허락이나 제재가 없이도 독자적인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둘째, 북한은 선군정치를 표방하고 있으며 전체사회를 병영국가체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인민들은 당과 수령을 위한 총 폭탄이 될 것을 강요받으며 투쟁, 도발, 전쟁과 같은 용어에 익숙해져 있고 사회문화 전반에 군사문화가 일반화 되어 있다.
오늘도 북한의 인민들은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으면서도 재정대비 30%에 이르는 70억 달러 이상의 과도한 군사비를 지출함으로써 세계제일의 병영국가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군사적 위협수단을 통해 대회협상력을 제고하고 협상의 유리한 상황조성을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북한에서는 재래식 전투력 증강과 핵무기, 장거리 미사일, 화학생물 무기를 개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대남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1) 대남전략과의 연계성

위와 같은 북한정권의 체제적 특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지금까지 북한이 자행한 대남도발행위는 결국 대남전술 및 전략선상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남도발 또한 각 상황에 맞게 임기응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남전술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다. 이는 대남전략이라는 큰 목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대남전략과 대남도발은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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