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中國的改革
Chapter Ⅱ
1978~1997
중국의 개혁
The Pre-Reform Industrial System.
1978~1983년의 변화
1984~1989년의 변화
효과적인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5가지 전제조건
시장경제로의 전환
1992~1997 개혁노선의 개선
차례
중국의 개혁
서론
제 1기 (1978~1983)
1. 중국 개혁의 4단계
제 4기 (2003~)
제 3기 (1992~2003)
제 2기 (1984~1992)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토대를 구축
중국의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 현재 진행 중
주요 산업부문에서의 개혁
농업부문과 무역개방을 강조한 개혁
중국의 개혁
2. The Pre-Reform Industrial System.
○ 1950년대 중반 이전
국가 계획위원회
미약한 회계 시스템
생산량 지정
공급량 지정
계획자들의 정보부족
기업의
목표달성 실패
중국의 개혁
2. The Pre-Reform Industrial System.
○ 1950년대 중반 이전
인민은행- 연성 예산 제약
인민은행?연성예산제약
고정된 물가 와 독점 기업
중국의 개혁
2. The Pre-Reform Industrial System.
○ 1950년대 후반 이후~1977년
毛澤東의 개혁
- 기업 의사 결정권의 분권화에 초점을 맞춘 개혁 실행.
- 산업 생산량의 하락을 초래.
1960년대
- 의사 …
3. 1978~1983년의 변화
4. 1984~1989년의 변화
5. 효과적인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5가지 전제조건
6. 시장경제로의 전환
? 권력 계층에서의 반발
? 이에 따라 행정적 규제와
함께 점진적 개혁추진
중국의 개혁
5. 효과적인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5가지 전제조건
1
산업 투자는 시장가치가 있는 상품들에 이루어 져야 한다.
2
제품 가격은 제품이 가장 효율적으로 분배되어 있는 상황 하에서
결정되어져야 한다.
3
시장의 유동성과 안정성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경쟁이 필요하다.
4
재화의 효율적 분배를 위해 시장가격이 자유롭게 책정 되야 한다.
5
거시 경제적 관점에서 불안정 요소가 있거나, 인플레이션 비율이
높다면 시장 선도자에 의한 효율적 분배가 어렵다.
중국의 개혁
6. 시장경제로의 전환
○ 일관된 이론적 비전이 없는 상황에서
시장경제로의 인한 논쟁 야기
가격결정의 자유화
국유기업의 구조개선
VS
중국의 개혁
6. 시장경제로의 전환
○ 기업의 구조개편
1.리 이닝(Li Yining)
? 자오 즈양(Zhao Ziyang)의 자문의원
? 국영기업의 주식제로의 전환
But 효과는 미미
2.우 징리안(Wu Zinglian)
- 거시경제가 안정된 상태에서 1~2년에 걸쳐 산업재
와 재화가격의 자율화
- 기업 스스로 가격과 생산재의 구매 여부를 결정
- 기업 내부구조를 스스로 결정
중국의 개혁
6. 시장경제로의 전환
○ 1988년 시장경제의 청사진이 제시
- 개혁의 실행방법이나 순서, 시장경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
○ 시장가격제도에 대한 여론
○ 기업구조개혁의 제한
○ 기업경영권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