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WTO가입과 그이후

중국 WTO 가입 5주년 결산
목 차
1. 서언
2. WTO 가입 합의에 대한 이행사항 점검
3. 중국의 시장개방에 대한 평가와 대외경제정책 변화
4. WTO가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4. 시사점
5. 대응방안
서 언
2006년 12월 11일은 중국이 WTO가입 5주년이 되는 시점
WTO가입 이후 중국의 대외무역정책 기조가 변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대중국 교역과 투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러한 변화가 한국의 대중국 교역과 투자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WTO 가입 이행사항 점검
상품시장
무역업개방
관세인하 초과달성
비관세조치(Non Tariff Measures) 완화 완료

허가제
2004년 7월
등록제
자동차 수입쿼터 폐지
식물유 수입쿼터 및
국영무역 관리 취소
그러나
완성차 특징 인증제도, 관세분류 등에 있어서 문제점 상존
연도
전 품목
공산품
농산품
양허세율
실? 적
양허세율
실? 적
양허세율
실? 적
가입전
15.6
14.3
23.2
2002
12.5
12.0
11.5
11.4
18.7
18.1
2003
11.4
11.0
10.5
10.3
17.5
16.8
2004
10.6
10.4
9.7
9.5
15.8
15.6
2005
10.1
9.9
9.2
9.0
15.5
15.3
200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