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원인및 출산장려정책 비판

시각으로 바라봄으로써 어그러진 균형을 찾으려고 하였고, 다시 여성주의의 시각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면서 궁극적으로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 저 출산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젠더 정치

젠더 정치는 정당이나 의회처럼 제도화된 정치를 넘어선 삶의 정치를 표방하여, 조직적으로 표출되지 못하는 여성의 이해관계를 고찰하는 정치를 의미한다.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가족 친화적이지 못하고 여성을 도구화시키는 것에 대한 것과 공적 영역에서의 여성 배재, 그리고 이 배재를 정당화하는 정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젠더 정치의 목적은 여성주의 시각으로서 기존의 관점과는 다른 저출산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으려고 한다.
여성주의 시각에서는 출산은 기본적으로 여성의 몸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여성의 생애주기의 큰 변화를 주고, 여성의 삶의 기회를 형성하거나 제약하기에 가족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러나 과거 산아제한 정책은 여성의 이익이 아닌 국가와 가족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모성을 도구화, 사사화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는 여성의 재생산과 보살에 대한 가치를 폄하하고 그 재생산을 도구화하는 인식이 만연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모성에 대한 공적 승인을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젠더정치로 본 저출산의 세 가지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이 자기 결정권, 재산상 권리를 확보하는가?
둘째, 가족/가구 수준에서의 어머니의 위치는 어떠한가?
셋째, 어머니들의 필요가 사회적, 공적으로 어떻게 인지되면 그것이 어떻게 배분되는가?


3. 저출산의 원인

1) 국가의 인구 억제 정책
1960년대 과잉인구는 당시 빈곤문제와 경제개발 저해요인으로 지적되어 1962년 가족계획사업 도입되었다. 산업화 초기 한국의 인구 억제 정책은 민주적 의사결정의 결과물이라기보다 국가의 계획적, 의도적 개입의 결과이며 경제성장과 빈곤극복을 위한 도구적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가족계획사업은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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