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신바젤협약과 BIS자기자본비율
(New Basel Accord and BIS Capital Adequacy Ratio)
< 순 서 >
Ⅰ. 서 론 1
Ⅱ. 신바젤협약의 주요내용
1. 개 요 2
2. 최저자기자본규제 3
가. 신용리스크 4
나. 운영리스크 6
3. 감독당국의 점검(Pillar Ⅱ) 및 시장규율(Pillar Ⅲ) ……………………………??6
Ⅲ. 신바젤협약의 도입이 국내 은행산업에 미치는 영향 8
1.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및 수익성 저하 8
2. 안전자산 선호심화로 은행의 중소기업금융 위축 9
3. 은행의 외화자금조달비용 상승 10
4. 자산유동화시장 위축 ………………………………………………………………??10
5. 경기변동 진폭 확대 12
Ⅳ. 대 응 방 향 13
<참 조 > 15
<참 고 문 헌> 16
Ⅰ. 서 론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는 은행시스템의 건전성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988년 6월에 BIS자기자본규제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동안 현행협약은 전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채택되어 왔으나 1990년대 후반 이후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고 있으며 시장규율(Pillar Ⅲ)에서는 은행의 리스크 수준 및 자본적정성에 대한 공시 강화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처럼 신협약안에서 감독당국의 점검(Pillar Ⅱ) 및 시장규율(Pillar Ⅲ)을 새로 추가한 것은 감독당국 및 시장참가자들의 은행에 대한 감시?평가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최저자기자본규제(Pillar Ⅰ)를 보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신바젤협약안의 개요 >
최저자기자본규제
(Pillar Ⅰ)
+
감독당국의 점검
(Pillar Ⅱ)
+
시장규율
(Pillar Ⅲ)
신용리스크
운영리스크
시장리스크
내부 또는 외부의 신용평가등급을 기초로 차주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산정
부적절한 내부절차, 직원, 시스템 등으로 인한 리스크를 필요자본 산정시 반영(신규)
트레이딩 목적의 금리?주식 등의 가격변동 리스크를 필요자본 산정시 반영
(기존협약과 동일)
표준방식
내부등급방식
외부신용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을 활용
은행자체 내부신용등급 평가모형을 활용
2. 최저자기자본규제
자기자본비율은 자기자본을 분자, 총위험가중자산을 분모로 하여 산정되며 최저수준은 8%로 규정되어 있다. 자기자본은 자본금, 잉여금 등의 기본자본과 후순위채무 등의 보완자본으로 구성된다. 위험가중자산은 신용, 시장 및 운영리스크를 각각 감안한 위험가중자산을 합산하여 구하는데 시장 및 운영리스크는 각각의 필요자본에 12.5(최저자기자본 8%의 역수)를 곱해 산정한다.
자기자본비율=
< BIS 자기자본규제제도의 변화 >
- BIS 자기자본규제제도는 은행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포트폴리오 위험에 대해 일정비율만 큼 자본금을 보유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로서 다음과 같이 3차례로 변화하였다.
? BIS비율(1차) = × 100
? 신용위험가중자산 = 자산의 장부가액 × 해당 위험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