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이후의 국가보안법의 변화와 국가보안법개정 찬반논의

REPORT
[민주주의와 법질서]
민주화 이후 국가보안법의 변화와 원인

Ⅰ. 서 론

Ⅱ. 본 론

1) 민주화 이전의 국가보안법

2) 제 6공화국(1988년 ~ 1993년)

3) 문민정부(1993.2.25~1998.2.24)

4) 국민정부(1998-2003)

5) 참여정부(2003. 2. 25~2008. 2. 24)

6) 현재(이명박 정부)

7)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한 찬반논의

Ⅲ. 결 론

Ⅰ. 서론
국가보안법은 여수 순천 민중봉기 때 사용하였던 내란방지법이 바뀌어 우리 안보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을 북한의 위협에서 보호막을 펼쳐 주어 우리의 안전과 희망을 수호해주는 법률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보안법을 반체제· 반정권 인사들에 대한 탄압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우리의 치부이자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1)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시각이 극과 극을 이루고 있으며 서로간의 타협과 양보 없이 극단적인 감정의 대립만 존재하고 있다. 이들의 극한적인 시각만큼이나 절대적인 여론의 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