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이후의 국가보안법의 변화와 국가보안법개정 찬반논의

REPORT [민주주의와 법질서] 민주화 이후 국가보안법의 변화와 원인 Ⅰ. 서 론 Ⅱ. 본 론 1) 민주화 이전의 국가보안법 2) 제 6공화국(1988년 ~ 1993년) 3) 문민정부(1993.2.25~1998.2.24) 4) 국민정부(1998-2003) 5) 참여정부(2003. 2. 25~2008. 2. 24) 6) 현재(이명박 정부) 7)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한 찬반논의 Ⅲ. 결 론 Ⅰ. 서론 국가보안법은 여수 순천 민중봉기 때 사용하였던 내란방지법이 바뀌어 우리 안보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을 북한의 위협에서 보호막을 펼쳐 주어 우리의 안전과 희망을 수호해주는 법률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보안법을 반체제· 반정권 인사들에 대한 탄압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우리의 치부이자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1)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시각이 극과 극을 이루고 있으며 서로간의 타협과 양보 없이 극단적인 감정의 대립만 존재하고 있다. 이들의 극한적인 시각만큼이나 절대적인 여론의 우위 없이 국가보안법의 개폐에 대한 논거도 난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롭게 이슈화되었고 그때마다 국가보안법은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어왔다. 지금부터 민주화 이후 각 정권에서 국가보안법이 어떻게 변화하며 존재해왔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국가보안법의 적용 사례 및 그에 대한 논란 또한 알아보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국가보안법에 대한 각각의 시각에 대해서도 자세히 조사해보도록 하겠다. Ⅱ. 민주화 이전의 국가보안법 1. 국가보안법 제정의 배경 이승만의 집권과정은 바로 좌익세력과의 투쟁과정이었기 때문에 반공적 성격을 띠지 않을 수 없었다. 친일세력으로 이루어진 한민당 세력은 좌익세력에 대한 공격책으로 반공을 내걸었고 통일지향세력을 배제한 가운데서 성립하였기 때문에 북한과의 대립과 비난을 전제로 한 반통일정권일 수밖에 없었다. 이승만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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