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Ⅰ. 동 북 아 에 너 지 협 력
Ⅱ. 동 북 아 철 도 협 력
Ⅲ. 동 북 아 환 경 협 력
동북아 지역 에너지 사용 증가,수급 불안 예상
중국의 성장으로 수요증가,수급 악화 우려
(아태 60%, 세계 19% , 한중일이 수위 차지)
동북아, 중동 산 원유 의존도가 높음
(한국 78%, 일본 87%, 동아시아 프리미엄)
일본가 중국과의 에너지 갈등 심화
앞으로 에너지 문제는 국제 관계 변화 추이의
하부 분야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
개별적 차원-에너지 도입하는 문제 중요
Ⅰ. 한국가스 공사 러,천연가스 장기 도입 계약
Ⅱ. 향후 사할린 지역 개발 발판 마련
Ⅲ. 투자를 위해 연구와 조사가 필요
Ⅳ. 러시아의 대외 전략
- 외국 기업 개발 제한(자본 의존도 낮춤)
- 양자간 협력 선호(공급자 중심 시장 추구)
- 한 중 일의 협력 추진이 필요
제도적 차원-동북아 에너지 고급위원회
Ⅰ.2005.11 울란바토르, 정부간 협의체 출범
Ⅱ.역내 협력 강화, 다양한 협력 추진을 목표
1.구성-고위급 정부관리,국제기구, 미국
2.계획/실무 그룹 설치 나머진 추후 설치
3.실무그룹은 전문가 정부 관리로 구성
4.UNESN에서 임시 사무국 역할 수행
5.1년에 1번, 개최국에서 재원 조달
(러,북 제외)
제 1차 동북아 에너지 고위급 위원회
Ⅰ. 한.러.북.몽 의 정부관리,중.일 전문가, 국제기구, 미국(중.일 정부관리 불참-한계)
1.일본의 불참 ? 한국과의 시각차, 일본의 정책 ,사회시각(북한) 동남아의 오랜 경제적 관계
2. 중국…
년 설립, 철도운영주체와 선사,항구 등 총 55개 업체 가입
-TSR 이용자와 철도운영 주체간 공동작업의 원칙 등의 개발에 주력함
Ⅰ.협력의 장애 요인
1.노후한 북한 철도의 현대화를 위한 재원조달의 문제
2.북핵 문제의 미해결에 따른 국제컨소시엄 구성의 애로사항
3.자국이익 우선원칙
4.각종 협의기구의 법적 강제력 미확보
Ⅰ. 보다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갖춘 기구의 설치가 절실
Ⅱ. 동북아 철도협력시스템 구축방안
구체적인 실천전략 마련을 통한 철도협력사업 강화 필요
*월경성 환경오염이란?
국가 간의 경계를 넘어 넓은 지역에 걸쳐서 일어나는 환경오염
ex)산성비, 황사, 해양오염
-경제협력의 한 분야로서의 환경협력
: 동북아의 유기적?종합적 협력체계는 현재 미비한 수준
Ⅰ.배경과 필요성
월경성(越境性) 환경오염
- 동북아 각 국은 지리적 인접성으로 환경오염에 따른
환경적, 경제적 피해를 공유함.
1992 리우회의이후 한, 일 중심으로 지역차원의 환경 협력 시작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협력채널로 분산되어 있음
현재 구성된 환경 협력채널
목적 - 동북아지역의 환경협력 촉진, 참가국의 능력, 단계적 접근을
통한 기술 및 관리 능력 제고
실적 ? 에너지 분야와 관계된 환경 협력 사업 진행, 자발적 핵심기금
설치
목적 - 한국, 중국, 일본 , 몽골, 러시아의 국가간 지역 환경 협력 강화
실적 - 역내 환경 문제에 대한 참가국의 정책과 현황, 정보를 교환
목적 - 북서태평양 해역의 해양환경 상태를 평가
실적 - 공해(公海)에 대한 상호협력 활동이 활발히 진행 중
-제7차 회의에서 NOWPAP의 한?일 공동사무국 운영방안 합의,
-제8차 회의에서 동북아 해역 유류오염방제 긴급계획
양해각서 조기서명 추진
-제10차 회의에서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