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의 국제 정치적 여건
Out-Line
동북아 지역에 관한 각국의 입장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국제 정치적 쟁점과 여건
동북아 안보협력과 경제협력의 상호관계
동북아 지역의 특수성
▶ 세계화 흐름에 따라 탈냉전과 탈국가주의 가 실현되고
있음에도 동북아는 여전히 국가민족주의의 틀에서 벗어
나지 못함.
- 과거의 역사 (분단, 식민지, 전쟁)
- 국가간 상호관계를 규율할 수 있는 국제규범과 제도적
틀이 없음
- 중국과 일본의 동북아 패권경제과 군비경쟁
- 북핵문제
동북아지역협력에 대한 한국의 입장
▶ 위치적 측면
지정학적,지경학적 위치로 말미암아 동북아 지역협력 잠
재력 지님
대륙의 중국과 러시아, 해양으로는 일본 과 미국 연락하
는 중간지대 위치
▶ 경제적 측면
수출지향적 산업구조로 대외무역에서 동북아지역과의
무역비중 증가
동북아지역에 대한 한국 기업의 직접투자 급속도로 증가
동북아지역협력에 대한 한국의 입장
▶ 안보적 측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중요한 의미 부여
-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
해결능력을 지님
▶ 사회문화적 측면
동북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을 지님
서구문화를 적극적수용하고 나아가 한국만의 창조적인
형태로 만드는데 성공
동북아지역협력에 대한 한국의 입장
▶ 한국은 역내국가 중 표면적으로 지역통합에 가장 적극적
-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 역할의 조화 강조
- 지역통합의 중재자 역할 당담
▶ 동북아공동체에 관한 논의
- 동북아 협력…
증가.
역 안보를 중시해 옴
시민의 역할 강조
사회문화적인 문제에 상대적인 우선순위를 둠
비정부 주체들의 역할을 강조
- NGO나 지방단체들이 참여하는 국제적 시민포럼 창설노력 <동북아 시민포럼 제안>
동북아 경제협력 관련 국제정치적 쟁점
? 중국경제의 장기적 안정 성장 여부
-중국내 정치.경제적 변수에 의한 문제, 중.일간 경쟁관계
? 동북아 지역협력에 대한 미국의 참가 여부
? 인도의 정치.경제적 부상
? 정치.경제의 연계 메커니즘
-안보문제, 민족주의, 지역주의 등...
동북아 경제협력의 경제, 외교안보 및 사회문화적 여건.
역내 경제협력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한 제
도적 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동북아지역내 경제협력체 형성을 촉진할 수 있는 요소.
- 동북아국가의 빠른 경제성장률과 역내 무역비중의 빠른
증가.
- 지역경제협력체제 출범의 필요성 인식.
동북아 경제협력의 경제, 외교안보 및 사회문화적 여건.
경제협력체 결성하는 데 있어 극복해야 할 도전적 요소.
- 군사안보적 측면; 북한 핵문제, 중국의 미국?일본에 대한
도전, 일본의 군사대국화 시도, 중국과 대만간 독립, 독도
문제 등...
경제적 측면; 중국의 급부상에 따른 역내국가간 수평적
경합구도 심화, 지역내 경제통합과정을 주도할 구심점과
합의구조의 미비.
- 사회문화적 측면: 역내국간 폐쇄적 민족주의의 충돌 가능
성 증대, 문화적 경합 가능성 증대.
- 기능적 측면; 미국의 동의와 협력 유도의 어려움.
동북아 지역협력이 부진한 원인 분석
? 지역정체성이 형성되지 못함
안보불안과 국가간의 우호와 수용의 정도가 약하여 상호
의존이 심화되지 못함.
상호의존이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있는 산업간 산업내
무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못함.
? 동북아에 안보불안이 남아 있는 요인
- 분단국가들과 일본이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