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환경 협력체분석

해외지역경제 [동북아 환경협력체]
목 차
서론 - 동북아 환경 협력체의 필요성
본론. 1. 사례연구
2. 협력의 장애물
3. 동북아 환경협력체
형성을 위한 추진과제
결론
동북아 환경 협력체의 필요성
세계 각국은 환경파괴적 개발로 현재의
지구환경문제를 초래하였다는 사실에 동의
하지만 환경보전의 책임과 규제에 관한 노력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대립
우리가 속한 동북아 지역의 환경오염도 심각한 수준(월경대기오염, 사막화, 산림 황폐화, 토양산성화, 도시황폐화)

1. 사례연구

1) 유럽의 산성비 협정

LRTAP (Agreement on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월경성 환경오염에 대한 국제협력의 대표적 사례
1) 유럽의 산성비 협정

(1) ‘협상의 이성화론’

- 대기오염의 문제와 인과관계, 대책의 비용, 환경개선효과를 완전히 파악한 뒤
- 낮은 비용으로 피해원인물질을 배출원으로부터 감축하는 것
의사결정자의 판단근거
+ 과학적 정보의 중요성
촉진요인
외교과학의 발전
인식공동체의 발전
1) 유럽의 산성비 협정

(2) LRTAP 형성과정

하나의 레짐 형성과정으로 접근
“레짐(regime)”- 국제관계의 일정한 영역에서 행위자들이 공통의 기대를 갖고있는 암묵적이거나 명시적인 인력의 원칙, 규범, 규칙, 의사결정과정을 의미

(3) 의의 : 관련국가간 협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협정

2) 지중해 환경협력

(1) 목적 : 해양오염해결

(2) 역사 : 1975년 지중해실천계획

…

(3) 의의 : 가장 최초, 가장 성공적인 실천계획

(4) 성공원인

(5) 한계점

2. 협력의 장애물

1) 국가 간의 첨예한 이해대립

2) 지식 기반의 취약성

3. 동북아 환경협력체 형성을 위한 추진과제

1) 동북아 환경협력을 위한  종합적 중장기 비전 정리

(1) 타지역의 경험을 공유

(2) 구체적 목표를 제시

2) 인식공동체 육성과‘동북아 환경협력 연구센터’ 설립

(1) 전문가 그룹형성

(2) ‘동북아 환경협력 연구센터’를 한국에 유치

3) ‘동북아 환경협력기구’ 창설

(1) 현재까지는 거의 진척된 것이 없음

(2) 재원확보보다는 외교적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