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에너지협의체분석

동북아 에너지협의체 사례 연구 유럽석탄철강공동체 (ECSC) 개별국 정부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고위기관을 통한 유럽국가간 협력체 유럽연합의 행정기구인 유럽위원회로 발전 유럽단일의정서,마스트리히트 조약을 거쳐 정치적 공동체로 발전 에너지분야 협력을 통해 거래비용 축소 공동이익 추구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 동북아 협력기반 조성에 중요한 선행사례 다자주의 접근방식 에너지 협력제도 구성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점 에너지 협력제도는 구성과 범위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분류 에너지 협력제도의 유형 일반적 (범위/목표) 초 국 적 영역 Ⅱ ㆍEU 영역 Ⅲ ㆍECT (구조) 정 부 간 영역 Ⅰ ㆍ ECSC 영역 Ⅳ ㆍIEA ㆍ ㆍ NAEWG OPEC 특정적 영역 Ⅰ - ECSC 초국가적 기구인 고위기관의 역할이 컸음 - 공동체의 정책을 입안 / 가결 - 9명의 위원으로 구성 - 초대의장 장 모네 (Jean Monnet) 초국적성은 유럽의 사례에서만 찾아볼 수 있음 영역 Ⅱ - EU ECSC에서 출발 에너지 내부 시장 설립을 통해 에너지 분야 전반에서 협력 주요목표 -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 에너지 소비 효율성 증대 - 신재생 에너지 개발 주력 등 영역 Ⅲ - 에너지현장협약(ECT) 90년대 초 구소련 붕괴 당시 유럽은 구소련에 높은 에너지 의존도 보임 구소련 붕괴에 따른 에너지 수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에너지 산업 안정적 유지 위해 출범 1992년 에너지헌장 이념 구체화 위해 ECT 제정 ECT는 에너지분야의 투자,무역,통과,분쟁조정 등 다양한 역할 수행 - 에너지 분야의 WTO 영역 Ⅳ - IEA OPEC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간 에너지협력제도 74년 두차례 오일쇼크 후 IEP에 의해 정부간 기구로 설립 목표 - 석유공급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 - 장기적으로 석유 의존도 낮춤 OECD와 연계된 ‘독립적 기구’ - O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