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단계별 추진전략
목 차
가. 동북아 경제협력 형성의 기반조성
나. 부문별 협의체(협력체)및 동북아 경제협의체
1) 에너지 협의체
2) 철도 협의체
3) 환경 협력체
4) 동북아 경제 협의체 구성
다. 동북아 FTA
가. 동북아 경제협력체 형성의 기반조성
1. 현 상황
- 제약요인 : 동북아지역에서 근 현대사의 잔재 가 청산되지 않은 점과 지역공동체 의식이 결여
- 지난 10년간 역내 교역 및 투자는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경제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조화가 안됨
가.동북아 경제협력체 형성의 기반조성
2. 동북아 지역 공동체 의식 제고
1) 역내 국가간 인적 문화교류 확대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이 확대
유럽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같은 대학생 교환 프로그램 실시
대중문화 교환을 통한 상호이해 증진
동질성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한 공동체의식 함양 추진
가.동북아 경제협력체 형성의 기반조성
2) 경제 지역주의를 활용
- 공동연구 및 학술회의를 통해 동북아 경제 공동체의 필요성 및 비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하며 논의를 학계에서 산,관,학으로 확대 심화
동북아 경제 공동체의
필요성 및 동북아 국가
간 공동연구 수행
언론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홍보
가.동북아 경제협력체 형성의 기반조성
3) 동북아 경제 협력 연구원 설립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필요성과 비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필요한 모멘텀을 제공하기 위해 이를 목적으로 한 전문 연구기관 설립
특정국가의 정부 혹은 민간 연구기관이 아닌 동북아 차…
1. 에너지협의체
① 석유시장 공동가격제도 구축을 위한 협의체 추진
② 석유물류 부문에서의 협의체 추진
① 양국 간 에너지시장의 규율 조화방안 논의 필요
② 양국 에너지 시장의 공통점
③ 동북아지역
①다자간 프로젝트 수행
② 동북아 철도실무협의회
① 동북아 철도 시범 운송사업 시행
② 국제화물운송협정 검토 이후 선진 철도운영체제 완비
③ 협정 체결국간 예비모임 결성 후 협의체 형태, 조직구성, 업무범위 등 논의, 결정필요
① 동북아 철도협의체 설립의 중장기 관점 필요
② 구체적 추진전략
③ 한국의 역할
④ 동북아 철도 협의체
그램 작성, 추진
(예 : 동북아 철도 시범 운송사업 시행)
나.부문별 협의체 및 동북아 경제협의체(철도 협의체)
① 동북아 철도 시범 운송사업 시행
- 다양한 법적, 제도적, 기술적 문제 도출
- 시범운송의 문제점 해결
- 동북아 철도운송협정 마련(2xxx년 이후 체결전망)
② 국제화물운송협정 검토 이후 선진 철도운영체제 완비
③ 협정 체결국간 예비모임 결성 후 협의체 형태, 조직구성, 업무범위 등 논의, 결정필요
나.부문별 협의체 및 동북아 경제협의체(철도 협의체)
3) 장기 추진 전략
① 동북아 철도협의체 설립의 중장기 관점 필요
- 남북간 단절구간 복원과 북한지역 철도 현대화 : 7년 이상 소요
- 유라시아대륙 철도망의 국제수송로 기능 수행 : 10년 이상 소요
② 구체적 추진전략
- 동북아 철도시범운송사업 바탕
- 역내 철도협력 ‘동북아의 평화정착 및 공동번영’ 위한 동북아 철도 네트워크 사업으로 발전
- 독립적 동북아 철도협의체 완성
나.부문별 협의체 및 동북아 경제협의체(철도 협의체)
③ 한국의 역할
- 동북아 철도협의체 설립 이전 각종 국제철도운송협정 가입
- 동북아 철도망 구축 위한 홍보 및 국제협력 분위기 조성
- 각종 시범운송사업 완료
④ 동북아 철도 협의체
- 이르면 2012~13년 설립
- 독자적인 다자간 국제철도협력기구
- 동북아 철도의 개선, 효율적 운영 위한 문제 협의, 조정
- 동북아 철도 네트워크 통합연계방안 및 표준화 준비
궁극적 목표
동북아 역내 공동운송시장 수축
대륙횡단 국제철도망 활성화
표4-3 동북아 철도협의체의 단계별 추진전략
추진내용
단기(2006
~07년)
중기(2008
~12년
장기(2013 ~20년)
동북아 철도실무협의회
구성
동북아 철도 시범운행
시행
동북아 철도운송협정 체결
동북아 철도협의체 구축
동북아 철도협력기구 구축
나.부문별 협의체